與,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발의…'사법부 압박, 후퇴는 없다'

3특검 사건, 전담재판부가 맡는다…유죄 시 사면·복권·감형도 불가
조희대 향한 공세도 지속…정청래, "억울하면 특검 조사 받으라"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도 與, 행안위 법안소위서 강행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원은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속에도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하는 등 사법부를 거세게 압박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을 공식 부인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도 바짝 끌어올렸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통과됐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씩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1심 사건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상고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판사회의에서 4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 법무부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해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추천위가 전담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한다. 애초 민주당은 국회에도 추천위 구성 권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각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는 제외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 안팎에선 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이 아직 당론은 아니라면서 유보적 입장도 보이지만, 사법부 불신 여론은 상당한 여건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여당의 검찰청 폐지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러한 여당 움직임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백 년에 걸쳐 세워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단 100일 만에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