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 내란전담재판부 논란불가피…이재명 우회비판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
선출 권력 임명 권력 우위 논란…"헌법 읽어보시라" 직격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어른 김장하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북토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 전 대행이 사법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이다.

문 전 대행은 18일 오전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담당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는 건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전 대행이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은 물론 퇴임 이후까지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특히 언론 인터뷰와 강연 등을 해왔지만, SNS를 통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마저 일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행은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며 "기자 여러분이 계속 질문을 해오므로 이렇게 답변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행은 앞서 지난 17일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논쟁에 대해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직격했다. 최근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 움직임에는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사법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라디오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헌법 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행은 구체적인 조항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재판은 독립돼 있어야 되고, 판결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며 사법부에 대한 존중과 사법부 스스로의 신뢰 회복을 함께 주장했다. 또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헌법상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저하 현상에 대해서는 불신의 원인이 제도 미비에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