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대신 '핵동결' 꺼낸 李대통령…북핵 대전환 맞나

BBC 인터뷰에서 "임시적 비상조치로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부작용 우려, 중러 동의 여부 불투명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환송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핵무기와 관련한 논의가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북핵 동결'이라는 현실론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북한에 실전 투입이 가능한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앞으로도 북한이 영원히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겠다'(비핵화)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수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관련 기술을 고도화했다는 연구·관측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고 경량화한 핵탄두를 실어 나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투발 수단도 다양화하고 있어 당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가 이어졌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핵 동결이 "임시적 비상조치"로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의중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연간 핵무기 15~20기를 추가 생산하고 있다"며 "일시적 현실적 조치로서 북핵 동결이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설을 통해 밝힌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한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북핵 동결을 제안해 온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구체적인 북핵 동결 방식을 논의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당장 이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에 전향적인(북핵 동결) 의사를 전달하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추측까지 제기된다.

다만, 북핵 동결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한반도 주변국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있지만 국제정치 질서를 좌우할 이른바 '게임 체인저'인 핵무기 보유까지 용인할지는 별개라는 주장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북핵 동결을 지렛대로 미국과 북한이 북한 체제 유지에 대한 약속까지 주고받을 경우 미국은 핵확산 방지라는 성과를, 북한은 체제 보장이라는 선물을 획득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대한민국의 안보측면에서는 핵을 보유한 북한과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는 큰 숙제를 떠안는 시나리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