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적자로 촉발된 유럽 위기, 남의 얘기가 아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외환보유액은 약 4천163억달러(약 579조원)로, 한 달 새 50억달러가량 늘었다. 3조달러대의 중국과 1조달러대 일본·스위스 등에 이어 세계 10위 수준이다. 최근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등이 거론되면서 외환위기가 새삼 화두(話頭)가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외환시장이 대외 충격에 다른 나라보다 더 민감하고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히 달러를 빌려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자에게 지불해야 할 추가 비용이 훨씬 많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는 확장 재정을 내세웠다. 경제를 살리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옹호(擁護)와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빚만 늘어난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졌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는 문재인 정부 시절 넘어섰고,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1천415조원, 국가채무비율은 51.6%에 도달하게 된다. 사상 처음 1천400조원과 50%선이 뚫린다. 빌려서 뿌린 씨앗의 수확량이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수 없는 데다, 재정적자 자체도 걱정스럽다. 내년 발행 국채분만 110조원인데, 매년 40조원가량인 국채 이자까지 감안하면 연간 100조원 넘게 나랏빚이 늘어난다. 만에 하나 국가신용등급마저 흔들리면 엄청난 파장이 불어닥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마저 재정적자로 휘청거린다.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은 한 단계 강등(降等)됐고, 국채 금리가 회사채 금리를 웃도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영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7년여 만에 최고치다. 유럽이 휘청거리는 이유는 낮은 생산성과 저출산, 높은 연금 보장과 복지 수준 때문이다. 나갈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나라 수입이 빠듯하니 빚잔치에 의존한다. 정부가 지출을 줄이겠다고 나서자 젊은이들은 희생양이 될 수 없다며 거리로 나섰다. 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고갈은 뒷전인 채 확장 재정에만 매달린다면 우리 미래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