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안보는 자존 또는 굴종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이며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며 "이런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屈從的) 사고"라고 말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미군이 주둔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군 복무(服務)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여성 의무 복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 예산을 국방에 대거 투입해야 하니 사회·복지·교육·문화 등 발전에 지장도 클 것이다. 그런 대가를 치르고도 안보 안정성은 미군이 주둔할 때보다 떨어져 외국 자본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GDP의 87.3%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안보가 흔들리면 투자도 무역도 흔들리기 마련이다. 안보 문제가 국방을 넘어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는 북한뿐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세계 5위권 군사력이나 북한보다 몇 배 큰 경제력도 북한의 핵 도발(挑發)을 억제하지는 못한다. 완전한 자주국방은 핵무장을 전제로 하지만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핵무장은 어렵다. 그렇다고 NPT에서 탈퇴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감당할 수도 없다.

이 대통령 말대로 우리 스스로 통합 국력을 키우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 외교 강화로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시간과 비용이다. 세계 최강 미국과 강력한 군사동맹이 유리한지, 자주국방에 막대한 에너지를 투입하는 쪽이 이로운지 따져야 하는 것이다. 자주국방, 미군 철수 등은 자존심(自尊心)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군을 내보내고 싶다면 핵무장을 해야 하고, 핵무장을 하자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