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유치 자리에서 북핵(北核) 발언은 왜 했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IR) 및 투자 서밋'에서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核)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에 대한 우려는 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북한을 자꾸 다른 이유로 자극하고 도발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 핵무기를 "다른 나라로 수출할 가능성이 많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황당하고 당혹스럽다. 한미 관세 협상의 교착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메시지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수출 가능성까지 미국 투자자들에게 언급한 것은 '한국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핵을 '체제 유지' 차원으로 정당화하는 듯한 뉘앙스와, 한국·미국이 마치 한반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용어 사용은 북한을 대변(代辯)한다는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

사실 관계도 완전히 틀린다. 제2 연평해전 참수리 피격 사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은 모두 북한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군사적 도발(挑發)이었을 뿐, 한국이 먼저 도발한 사례는 없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휴전선에 설치한 3중 철조망에 대해 "북쪽으로 못 올라오게 방어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이 마치 북침을 하려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발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 정책에 따른 국경선화 작업의 일환이고, 북한 내부의 이탈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날 발언으로, 이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교류(E)·관계 정상화(N)·비핵화(D)를 가리키는 "엔드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겠다"고 한 UN총회 연설은 사실상 북핵 '인정' 속셈으로 드러나게 됐다. '북한의 비핵화'를 명시한 한미일 외교장관 및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어긋난다. 국제 왕따가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최대 현안은 한미 관세 협상이다. 그럼에도 UN 측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 옆자리를 '한국'을 위해 비워 두었지만 김혜경 여사는 나타나지도 않았다. 대통령실은 "몰랐다"고 한다. 이런 외교 대참사(大慘事)는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또 있다. 145명의 각국 정상과 귀빈이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만찬 행사에 이 대통령 부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봤다"고 했다. 황당한 궤변(詭辯)이다. 그럼 스페인 국왕, 일본·호주 총리 등은 왜 만찬에 참석했을까. 그러면서 한미 관세 협상의 교착을 풀기 위해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났다고 했다. 관세 협상의 최종 키(Key)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는데 엉뚱한 짓을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러는 사이 국내 원·달러 환율은 1천410원대로 치솟았고, 코스피는 3,400선이 붕괴되는 등 경제 상황은 혼돈으로 치달았다. 이것이 정녕 국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