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도 구치소에서…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기각

권성동, 한학자.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법원에 제기한 석방 요청이 기각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구속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심사 과정에서 권 의원 측은 수사의 핵심 근거가 된 윤모 전 세계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특검이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 역시 윤씨 진술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으며, 본인의 건강 상태가 구속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만큼 좋지 않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증거 인멸 우려"를 받아들여 구속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의 현 구속 기간은 추석 연휴 중 만료될 예정으로, 특검은 관례에 따라 연휴 직전인 2일 그를 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씨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 외에도, 2022년 4∼7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새벽 구속됐다. 또한 교단 자금으로 고가 선물을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와 별도로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 총재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전달했는지, 또 2022년 초 한 총재로부터 금품이 든 쇼핑백을 받았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 총재와 윤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권 의원을 대표로 세우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