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세번째 서울 부동산대책…지방은 죽어나갈 판

12일 확정, 이번주내 발표…치솟는 서울 집값에 정부 후속 규제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수도권 정책만 쏟아내
단기적 도움 될 수 있지만 지망은 빙하기 도래 우려
"별도 대책 필요하다" 여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을 겨냥한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도권 중심의 규제 강화가 침체한 지방 부동산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조정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구 부총리는 "세제 관련 방향성은 이번에 함께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약속과의 괴리를 묻는 말에 대해서는 "세제를 전혀 쓰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선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한정애 정책위의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확정했다. 대책은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확대, 조정대상지역 재지정, 추가 대출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제한된다.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 대출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하고,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단기적으로 수도권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또 한 번의 냉각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장은 심리가 중요한데 신규 규제가 생기면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앞서 발표된 6·27 대출 규제와 9·7 부동산 정책이 모두 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돼 지방 시장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더 심화할 경우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수도권 중심의 규제 정책을 내놓더라도 가뜩이나 힘든 지방 부동산 시장에 심리적 위축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지방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