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파문' 동구의회, 윤리특위 없어…시민단체 "법령 위 군림" 비판

대구 동구의회 김상호 구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달 벌어진 국가기관과 타 당을 향한 자신의 욕설 파문에 관해 공개 사과했다. 김지효 기자

대구 시민단체는 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상 설치 의무가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매일신문 10월 13일) 운영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최소한의 자정시스템이며 주민에 대한 책임"이라며 동구의회의 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동구의회는 지난달 10일 상임위원회 정회 과정에서 위원장을 맡은 A구의원이 특정 정당과 국가기관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동료 의원들이 A구의원의 공개 사과와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의회 내부 갈등이 격화되며, 구성원의 일탈을 징계할 수 있는 윤리특위 부재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지방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동구의회는 이 두 기구를 모두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리특위가 지금껏 구성되지 않은 이유를 구의원들의 겸직 문제 및 징계 절차 회피와도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동구의회 구성원 대부분은 지난해 동구의회 일본 공무국외출장 당시 항공료를 과다 책정해 예산을 유용하는 등 문제로 사실상 징계 대상자"라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나 징계 심사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당면한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처사"라고 했다.

경실련은 "제9대 동구의회 의원 임기가 3년이 넘은 현재까지 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해외연수 항공료 부풀리기 등 윤리규범을 위반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각 개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