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혁 `서울 25개구 묶겠다는 李, 무슨 북한 같다…돈 없으면 서울서 살지 말란 정부`[일타뉴스]

이재능 "민주당 집권하면 집값 쭉쭉 올라…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김금혁 "28번 부동산 정책 바꾼 문재인 정부보다 더하다…마라맛 문재인"
이재능 "서울 집값 평균 15억인데… 현금 10억 없으면 들어오지 말라? 말도 안돼"
김금혁 "민주당, 서울을 포기했다…전세·월세 민심 '폭발'"

-방송: 10월 15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이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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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연: 다음은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 또 9.7 공급 대책에 이어서 한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고요. 사전 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주요 수도권에 집을 사려면 허락까지 필요하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강해졌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크게 보자면 수도권 규제 지역 확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의 차등화, 그리고 스트레스 금리 전세 대출 DSR 강화 등이 골자인데요.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능: 짧게 하겠습니다. 단기적 효과는 있겠죠. 저희가 문재인 정부를 이미 겪었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28번의 부동산 정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28번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폭등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더 촉진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28번의 정책이 사실은 너무 큰 비용이 든 거다. 원래는 두세 번만 실험을 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기적 효과라든지 아니면 포퓰리즘에만 기반해서 이런 정책들을 했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회자가 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벌써 4개월 차 들어서 앞에 6.23, 9.7까지 두 번의 부동산 정책이 전혀 효과를 못 보니까 4개월 만에 또 세 번째 정책을 내놨고 추가로 이번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세제 정책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내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상 4번의 부동산 정책이 4개월 만에 나온다는 것인데 막말로 꼬라지가 문재인 때 하던 거랑 똑같아요. 단기적으로 억지로 수요를 제재해서 그들이 부동산을 거래를 못하게 해서 가격을 띄우고 지방에 있는 부동산가를 올린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계속 실패하던 정책인데 이걸 다시 꺼내서 오늘 아침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거 보니까 '문재인 시즌 2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정책을 저는 내세웠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의지는 전혀 없고 단기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추가적으로 빈부격차를 더 극심하게 만들어서 청년들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부동산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궁극적인 방향을 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연: 보좌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금혁: 이거 (문재인 정부와) 똑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라맛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 순한 맛이면 이거는 마라의 마라를 더한 맛입니다. 극 엑스트라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라탕 먹을 때. 그런 맛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도 서울에 규제를 매기긴 했지만 토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른바 그들 시각에서 투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타격을 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용성(서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이라든가 강남 3구 이 벨트가 타격을 입었는데 지금 나온 정책은 서울 전체예요. 25개 구 전체에 대해서 토허제(토지허가거래구역)로 묶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게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지 거래가 투기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을 막기 위해 일정 구간의 구역에 대해서 정부가 여기는 '토지 거래 구역이다'라고 설정해 놓으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먼저 관청의 주무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구매를 하려고 하는지 물어봐야 되고 구매를 하기 위해서 돈은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지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집을 사잖아요. 그럼 반드시 2년 동안 살아야 돼요. 전세 못 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분양가다.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분양을 받았다. 토허제의 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으면 3년 동안 매매하지 못합니다. 분양권도. 결국 그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사지 말라는 소리예요.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어 놓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부가 2중, 3중으로 감시망 혹은 촘촘하게 모니터링을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투기라든가 갭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꿈도 꾸지 말아라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전 서울 25개 구 전체로 확대했다는 것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기존에 쓰던 방법으로 서울에 와서 갭투자를 통해 집을 사고 어느 정도 돈을 모은 다음에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이걸 아예 못 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서울 사는 사람,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 지방에 있는 사람, 서울 상경, 서울의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서울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라는 것은 '개천에 있는 가재, 금붕어가 왜 자꾸 저 위로 올라가려고 하냐, 니네 개천에 살아라'라고 그 앞에 대문짝을 이만하게 박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숨밖에 안 나오는 정책이다.

이번 정책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방송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방송을 보고 왔는데 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뼈아픈 것은 공급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동산 투기 혹은 부동산 가격이 과열되어 있으니까 이 과열된 걸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정책,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강하게 매겨서 거래 자체를 낮춰버리고 눌러버리고 동시에 공급을 확 늘려가지고 물타기를 하면 토지 가격이라든가 혹은 주택 가격이 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급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어요. 공급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계양 3기 신도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데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집 바로 앞에 3기 신도시가 지어지고 있어요. 느리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6년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 6년 동안 사람들은 토지를 어떤 집에서 살아야 되냐. 정부가 그 사이에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줄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구매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너희 어렵지? 너네 집 사는 거 어렵지? 우리가 어렵게 다 막아놨어' 이래놓고 '서울 살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 일정 구역에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줄 테니까 공공주택에 와서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공공주택에 한 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월세도 똑같이 오를 거고요. 이렇게 주택 거래를 막아놓게 되면 전세 절대 안 나오죠. 전세가 안 나오게 되면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월세밖에 없습니다.

월세가 한 100만 원 하는 게 200만 원, 300만 원 올라가는 거 아무런 일도 아니죠. 결국 청년 세대의 주머니를 지속적으로 털어 먹겠다는 것이고 돈을 좀 모아서 조금 더 학군이 좋은 데라든가 혹은 조금 더 좋은 상급지로 가겠다는 청년들의 꿈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것이고 서울 살고 싶으면 정부가 지정한 공공주택에서 살면 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무슨 북한 같아요. 북한도 집을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 들어와서 살게끔 하고 감시하고 그러거든요. 중국도 이런 식으로 하고 도대체 이 나라 부동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정연: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내놨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또 대출 문제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요, 수도권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현행 6억 원에서 더 줄어드는 건데요.

15억 원 초과에서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을 허용합니다. 비싼 집일수록 대출을 덜 해주겠다 이런 정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능: 문재인 정부 때는 대출 금지를 일정 기간 동안 시도했다면 이번에는 애초에 금액 상한선 자체를 안 넣은 거 아닙니까? 서울 집값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15억 정도 된다고 봐요. 저희가 살고 싶은 집들, 그리고 사람들이 집을 어차피 1가구 1인 1주택을 해야 되니까 '똑똑한 집 하나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집들이나 주택들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데 그런 지역들은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 생활 인프라가 좋은 지역들인 거고 그 지역들은 대부분 15억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금을 10억 원 이상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부동산가가 그 이상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대출금 자체가 훨씬 더 적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는 투기를 막겠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공급이 없고 수요만 왕창 늘고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택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 핵심 지역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동산가를 잡아야겠다? 처음에는 물론 잡히겠죠. 대출 규제가 시작됐을 때는 잡아야겠다는 취지와는 반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폭등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한 번 겪었던 일이고 이건 김유석 전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강력한 정책을 들이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가는 훨씬 더 오를 거다.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 전반적으로 부동산 상승률 그래프가 부동산가 상승률 그래프만 보면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 쭉쭉 오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기 직전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을 때 그 당시만 해도 그 지지율 때문에라도 부동산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펼치는 모든 부동산 정책이 다 부동산가를 올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를 때려잡겠다라는 식으로 나서기보다는 가만히 있어라.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부동산 시장에서 훨씬 더 호재가 될 거다. 부동산값 유지를 위한 호재가 될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금혁: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정책의 혜택은 누가 보냐면 이미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4050이 보게 되어 있어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벨트를 차지하고 있는 세대 계층의 주머니는 또 불어나는 것이고요.

현재 20대라든가 10대라든가 30대 초반, 이런 102,030의 민주당 지지율은 역전됐거든요. 국민의힘 지지가 더 높게 나옵니다. 결국 이들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지지해 주는 40대 50대의 표를 완벽하게 붙잡아 두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청년들을 옥죄고, 인구 분포에서 청년들의 파이보다 4050의 파이가 더 두텁거든요.

이 사람들의 표를 완벽하게 가져가는 전략을 택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국가 부동산의 장기적인 전망이라든가 관점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표밭 계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밭 계산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은 서울을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서울을 포기한 거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왜 찍습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 밀려나게 생겼어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서울의 전세라든가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민심이 크게 독려할 것이다.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일자리 때문에 서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민주당 뭐 하는 거냐, 우리한테 결국은 경기도라든가 이런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정연: 많은 분들이 한숨 쉬고 많이 걱정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현금 부자만 이득 아니냐면서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민심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재능: 전반적으로 현금 부자들만 더 잘 살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고 민심이랑 똑같은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가난한, 상대적으로 좋은 집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올라갈 수 없게 하는, 계층 간 사다리를 아예 걷어차버린 거거든요.

저는 아까 보좌관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는데 약간 다른 점은 이번에 대선을 치를 때 제가 기억하는 것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학습이 됐다 보니까 '이재명 찍어야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표심이 갔던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와 반대로 또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집이 없거나 안 좋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가난하게 만들어서 예컨대 계양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거기 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신도시에 들어오는 집들이 다 20평대예요.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원들은 굳이 신혼집도 차리고 해야 되는데 20평대 초반의 집을 가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양이 기형적인 테크노밸리 유치가 됐고 그거는 송영길 전 대표가 아마 조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을 가난하게 만들면 가난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주는 지원금에 의존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본인들한테 표가 온다라는 계산들이 서 있다. 이런 얘기들도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울의 부자들한테는 부자들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대로 표 얻는 데만 집중하고 나라의 곳간을 비우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금혁: 이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4050은 보통 집을 한 채씩밖에 못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부모님들로부터 거액의 자산을 물려받지 않은 이상. 노무현 정부 때라든가 이런 부동산 폭등기를 거친 사람들의 경우는,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수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은 결국 한 채씩, 똑똑한 한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서울의 강남이라든가 강남 3구라든가 혹은 마용성 이런 일대에서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 오신 분들, 고액 자산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봤던 그 양도세의 20%를 더 내야 돼요. 그리고 3주택자는 30%를 더 내야 됩니다. 결국 2주택 3주택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큰일 났죠.

주택을 보유하는 게 죄가 돼 버렸으니까 결국 한 채를 남기고 다 팔아야 되는 상황. 그런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건 팔아야 되는데 팔면 더 오를 것 같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두에게 좋은 것은 부동산 가격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올라야 모두가 좋은 정책입니다. 예측 가능해야 청년들도 내가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서 어느 시점에 어떤 지역으로 가면 다음번에 몇 년 있다가 상급지로 이동하고 이런 플랜이 설 텐데 이 플랜이 다 망가졌거든요. 그 망가진 사람이 접니다. 저부터 망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