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늦어지는 한미 관세 협상, 커지는 경제 불확실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하면서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 합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며 "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고 말해 합의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핵심 쟁점을 두고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다 지금껏 흘러나온 내용대로 합의에 이른다고 해도 외환시장 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어떤 결론에 이르더라도 우리 경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중대 기로(岐路)에 서게 된다.

대미 투자 펀드는 상호관세율 인하의 선결(先決) 과제다. 지난 7월 31일 한국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율 25%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펀드 규모와 구성에 대한 입장 차로 아직도 합의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액 현금 선불 투자'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신용 보증과 장기간 '할부'를 협상 카드로 제시한 우리 정부와 3개월간 협상을 이어 왔지만 세부 항목을 두고 이견은 여전하다. 일본의 반발과 재협상 요구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에서 극적 타결에 이를 확률은 높지 않다는 평가와 함께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아시아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동맹국인 한국과의 원만한 막판 타결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합의에 이르러도 환율 불안과 품목별 관세 불확실성은 남는다. 7월 1,390원까지 떨어진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로 올라섰다. 미국은 연간 250억달러씩 8년간 현금 투자를 요구한다. 외환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최대 가용 규모가 150억~200억달러라지만 환율 안정을 장담할 수는 없다. 가뜩이나 국내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20조원이 넘는 돈이 무작정 미국으로 넘어간다면 내수와 고용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한미 정상회담을 분기점(分岐點)으로 관세 협상 타결 여부와 세부 내용에 따라 4,000선을 바라보는 코스피와 우리 경제는 큰 고비를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