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모친·오빠 특검 동시출석…양평개발 특혜의혹 피의자 신분

개발부담금 축소·면탈 의심…국고손실 혐의 등 피의자 조사
'매관매직' 관련 귀금속 은닉 등 수사방해 경위도 조사 대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불법 회피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4일 소환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다.

이날 오전 9시 32분쯤 출석한 이들은 '개발부담금 등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공흥지구 관련 부당이득을 챙긴 게 맞느냐' 등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바로 들어갔다.

최씨가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출석이다.

앞서 이들은 2011∼2016년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 의혹을 받는 ESI＆D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2014년까지 최씨가 대표를 맡았고, 이후 김씨가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SI＆D 측은 당시 350세대 규모 아파트 사업으로 800억원 상당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은 ESI＆D 측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천800여만원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 이의·정정 신청을 받은 뒤인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2021년 11월 뒤늦게 ESI＆D에 1억8천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사안을 수사했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023년 5월 김씨 등 관계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최씨와 한때 사내이사로 재직한 김 여사는 관여 정황이 없다고 봐 불송치 결정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관계자 5명은 1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최근 특검팀 요청으로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특검팀이 이번에 최씨와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사문서 위조보다 처벌이 가중되는 국고손실이다.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보다 크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해당 혐의가 적용되려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자가 법적으로 '회계관리 직원'이어야 한다.

특검팀은 이러한 회계관리 역할을 한 양평군 공무원들과 최씨·김씨를 공범으로 보고 혐의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최씨의 동업자이자 일가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씨도 같은 혐의로 소환조사하는 등 최근 해당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김 여사가 인사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각종 물품이 일가에서 발견된 경위도 함께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특혜 의혹과 별개로 이들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 방해·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