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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신상진 시장 향해 "李 상대 대장동 손배소 가압류 신청은 당연한 조치, 제가 직접 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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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페이스북, 연합뉴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페이스북, 연합뉴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힘이 떨어진 형사재판 대신 눈길을 끄게 된 민사소송과 관련, 대장동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산에 대한 가압류 필요성을 주장한(매일신문 11월 15일 '"대장동 공범 李 재산 가압류" 요구한 김정철 "이재명 대통령 책임 없다면 손배소 기각, 가압류 저절로 풀리니 싸울 일 아냐"' 기사)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향해 "가압류 신청은 당연한 조치"라며 "부담을 느껴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없다면 제가 직접 맡겠다"고 제안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9시 2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신상진 시장에게 "이미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대장동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신 이상, 가압류 신청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조치"라며 "주저하지 마시고 곧바로 진행하시라"고 촉구했다.

이어 "혹시 대통령을 상대로 가압류를 청구하는 데 부담을 느껴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없다면, 제가 직접 맡겠다"면서 "오로지 성남시민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그 이익을 지켜내는 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 말미에 강조 표시인 해시태그(#)를 달아 #7400억원에대한부진정연대책임 #손해를입은피해당사자는가해자들전부에대하여각자피해전액을배상하라는청구를할수있습니다 라고 적기도 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전날인 1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주말판 '주말뉴스쇼'의 '3색 정치토크' 방송에서 한 발언을 정리한 글을 낮 12시 45분쯤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정성호 장관은 성공한 기소, 성공한 재판이라고 했다.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불법이익 환수는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인데, 설사 민주당 말대로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만 공범이 아니고 조작기소됐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는 만큼 가압류를 통한 보전처분이 필요하다"고 논리를 폈다.

이어 "성남시도개공의 피해금액이 수천만원이나 수억원에 불과하다면 불경(?)스럽게 대통령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필요성이 없다. 하지만 피해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르고 이미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패널들이 강조하듯이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가압류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 "2024년 11월 성남시도개공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이미 본안소송인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면 어차피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될 것이니 가압류는 저절로 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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