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화되는 청년 고용 악화, 고용 정책 '새판' 짜기 불가피하다

청년 고용 상황이 악화 일로(惡化一路)다. 통계상 호전되는 듯 보였던 청년층(15~29세) 고용률과 실업률마저 나빠지면서 청년 고용시장의 장기적 침체 우려마저 나온다. 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고용시장 흐름 자체가 대내외 변수 탓에 나쁜 쪽으로 바뀌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청년층 평균 고용률은 45% 선에 그쳤다. 3년 연속이자 월별로는 18개월 연속 하락세인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最長)이다. 20대 인구가 매년 14만~21만 명씩 감소하는데도 취업자가 급격히 줄다 보니 고용률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이다.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고학력 20, 30대 장기 백수는 13개월 만에 최다였다. 6개월 넘게 구직에 실패한 장기 실업자는 지난달 12만 명에 육박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12만8천 명을 찍은 후 2022년부터 10만 명 아래였는데, 지난달 급증한 것이다. 전체 실업자 65만8천 명 중 장기 실업자 비율은 18.1%였다. 외환위기 때보다 높아서 10월 기준 역대 최고였다. 그만큼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극심하다는 뜻인데, 청년층 고용 한파가 일시적 취업난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기회 상실로 고착화(固着化)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들 장기 실업자가 구직을 포기하면 곧바로 '쉬었음' 인구로 편입된다.

장기 전망은 더 암울하다. 인공지능(AI)과 청년 일자리 관련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줄어든 청년층 일자리 21만1천 개 중 20만8천 개가 AI 고노출(高露出) 업종이었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도 구직난을 부채질한다. 지난해 주요 대기업의 대졸 신입 채용 중 28%가 경력자였는데, 매년 비중이 늘고 있다. 65세 정년 연장은 청년층 고용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지만 마냥 미룰 수 없는 데다 2천억달러 대미 투자로 국내 투자가 감소하면 새 일자리마저 줄 수밖에 없다. 정부 대책은 구태의연하다. 구조적 변화를 읽어 내지 못한 채 단기적 구직난 해소에 급급하다.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판을 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