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론스타에 완승, 이재명 정부 성과…尹정부 덕'은 억지 프레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AX(AI 대전환) 허브 조성이 예정된 대구 수성알파시티의 내 기업인 스피어 AX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9일 정청래 대표는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4천억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배상금 0원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끌어낸 정부 당국과 실무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론스타 측의 2차 중재 가능성이 남아있다. 남은 후속 절차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박지원 최고위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관세 협상과 APEC 정상 외교 성과에 이어서 또 하나의 대외적 쾌거"라며 "판정이 이렇게 통째로 취소되는 사례는 흔치가 않은데 국고를 지켜낸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 소송을 계속하기로 했을 때 '승소 가능성 제로다' '로펌 배만 불린다'는 등의 비판이 민주당 측에서 나왔던 점을 사과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억지"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법무부 국제법무국을 중심으로 10년 넘게 이어온 소송의 결실"이라며 "그냥 '정부가 잘했다'고 하면 될 일을 굳이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도 페이스북에 "보수 진영은 또 '숟가락 얹기다', '윤 정부 덕이다'라는 억지 프레임을 들고 나올 것"이라며 "이번 승소는 어떤 방식으로도 가릴 수 없는 이재명 정부의 명백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18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승소 결정에 취소 소송 제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 대한민국 승소!"라고 올렸다. 이어 "당시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반대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