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절친했던 봉욱·정성호, 李정권에 부역…배신감 느껴서 무척 괴로워`[일타뉴스]

박철우 중앙지검장 취임에…"말 안 들으면 좌천·고발, '말 잘 듣는 검사'만 영전"
"文 정부 사람 둘, 박철우 영전·박재억 고발… 대응에 따라 운명 갈렸다"
"입 닫은 책임자들… '누가 무엇을 했는지' 정권 바뀌면 드러날 것"

-방송: 11월 21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일타뉴스 첫 소식. 반부패부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박철호 지검장 소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재검토를 지시한 결재라인이자 그 지시를 내린 당사자로, 그야말로 항소 포기 사태의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인물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보훈 인사라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법무부는 조직 안정이라고 설명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첫 출근을 한 박철우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했는지 묻는 취재진을 향해서 "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취임사에서도 역시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련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는데요.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려고 합니다. 박철우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조응천: 과거에는 대검의 중수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라고 있었죠. 그래서 큰 사이즈의 사건은 중수부에서 1년에 한 두어 건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그런 큰 사건들이었고. 대형 스캔들.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사람들이 여럿 연루가 되고 재벌 또 아주 유명한 정치인, 고위 관료 이런 사람들이 사법 처리 대상으로 되곤 했죠.

그러다가 대검 중수부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수사 기능이 없어지고 반부패부로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남는 게 중앙지검 특수부, 요즘은 반부패부 아니면 증권수사부라든가 그런 과거 중앙지검에서 맡았던 것 플러스 대검 중수부가 했던 기능까지 다 중앙지검으로 오게 됐어요.

검사 숫자도 전국에서 많습니다. 한 200에서 250명 사이 되고 1부 2부 이렇게 부 있잖아요. 부가 30개가 넘어가, 어마어마하게 차장이 4명이나 되고, 전국 최대의 층이고 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거진 전담하는 검찰청이죠.

나라 안 그래도 중앙집중이 강한데 서울, 서울 중에서도 중앙, 이쪽으로 사건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 아니면 중앙지검장은 보내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정연: 반부패부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을 한 건데 이게 몇 단계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조응천: 이번에 박철우 지검장 말고도 여러분들의 땜빵식 인사 한 대여섯 명 되나요? 얼마 전에 같이 나왔었잖아요. 그걸 보면은 검찰의 인사 패턴은 과거 인사 패턴은 무의미하다.

뭐냐 하면은 박철우 검사장이나 이번에 같이 인사 났던 분들 보면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잘 나가던, 잘 나가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전 정부 사람이다 해가지고 고등검찰청이나 아니면 중경단, 중요경제범죄수사단 이런 한직으로 다 좌천돼서 전전하다가 다시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정권이 바뀌니까 이번에 일약 발탁돼서.

반부패부장은 옛날에 중수부장인데 그걸 하다가 중앙지검장이라는 검찰의 넘버 투. 사실상의 넘버 투 자리로 온 거죠. 그런데 대검이 총장이었고 또 이번에도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의 위상은 1.5 정도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번 인사를 보면 어떤 시그널이 있느냐. 정권에 순응하고 말 잘 들으면 이게 법리에 맞건 안 맞건, 검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거건 배반을 하는 거건, 그거에 상관없이 정권 말 잘 들으면 영전시켜 줄 거고 말 안 들으면 좌천뿐만 아니고 평검사로 강등시키고 형사 고발해서 수사받게 할 거야. 거기다가 파면시켜서 퇴직금도 못 받게 할 거야.

▷조정연: 변호사도 못 취업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조응천: 이렇게 말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생각해 봐라, 말 잘 들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거죠.

수원지검장이 박재억입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항소 포기 사태에 성명서를 낸 지검장) 18명 중에 하나로 돼서 평검사로 날리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 나오자마자 사표 냈잖아요. 수리 안 하고 있다가 수리를 했는데.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박철우 중앙지검장의 공통점은 둘 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 대변인을 거쳤습니다. 요직이지만 검사장은 아니에요.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조국 장관 대변인 하면서 마음고생이 심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문 정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철우 중앙지검장도 추미애 장관의 대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건 조국이건 거기서 대변인을 했으니까 문재인 정부 사람 맞잖아요. 그런데 한 명은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키고 1명은 고발당하고 그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왜 이걸 항소 포기했냐, 경위 그리고 이유를 설명해 달라'라고 하는 걸 항명이라고 하고 항명한 검사들에 속하게 되니까 나락으로 떨어진 거고. 안면 몰수하고 중앙지검에서 항소하겠다고 난리 치는 거를 '야 하지 마'라고 눈 감고 안면 몰수하고 그 정권의 뜻에 따른 검사는 일약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하는 상황.

둘 다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갔던,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도 이 일(항소 포기 사태) 터지기 이전까지는 같이 잘 나갔던 그런 두 박 씨인데 항소 포기에 대한 대응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로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조정연: 말씀하셨듯이 안면 몰수하고 정부의 편을 들어준 이 박철우 반부패부장이 오늘 취임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조응천: 글쎄 '항소 포기 관련해 가지고 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오늘 취임하는 날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18명의 검사장 그다음 지청장 대검 연구관, 평검사 모두 한목소리로 요구한 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경위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도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얘기를 해야지.

노만석도 그거 알려 달라고 그러는데 '퇴임사에서 얘기할 것이다' 해놓고선 입 닫고 갔잖아. 꽃 달고 희희낙락거리고. 자기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물론 추측은 되지. 근데 왜 자기들이 설명을 안 하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고 남 탓을 해요.

항소 포기와 관련된 주 책임자 검찰만 두고 보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한테 (항소)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낀 사람이 누구예요? 박철우잖아. 반부패부장. 근데 노만석 정진우 둘 다 나갔습니다. 3명 중에 둘 다 나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근데 왜 이 사람(박철우)만 일약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하는 거야? 이게 검찰 쪽이고 법무부와 용산으로 따지자면 정성호 장관 그다음 이진수 차관, 조상호 장관, 정책보좌관. 이 사람들이 책임자고 그다음 용산으로 치면 봉욱 민정수석, 이태용 민정비서관 이런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합이 한 8명 되죠. 이분들은 반드시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정권 바뀌면 꼭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공소 취소 한 자락 깔기 위해 가지고 (항소 포기)한 거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고. 특히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저하고 절친하고 저하고 법무부에서도 근무를 같이 했고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같이 했고. 또 이분은 대검 차장까지 하셨고.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이 일을 하셨고 청와대 가 가지고 또 똑같은 일을 하셨고, 대검 차장까지 하셨고, 그래서 법무부와 대검과 청와대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지 대한민국에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