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사후 계엄문 서명, 박물관에 두는 걸로 생각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판 출석을 위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작성된 문건에 서명한 이유에 대해 "박물관에 둘 문서라고 생각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전날인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들고나온 문건 2개가 무엇이냐는 특검팀 질문에 "기억하지 못한다"며 "기억이 굉장히 부족해 부끄럽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는 문건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방(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갈 때 앞에 있는 것들 모아서 주머니에 넣은 거로 인식한다"며 "재판장께서 저한테 '대통령실 CCTV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아픈 말씀을 해주셨지만 너무나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접견실에서 16분 동안 나눈 대화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대화 시간이 상당한데 기억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전혀 안 난다"고 답했다.

앞선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영상 등이 법정에서 공개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란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 굉장히 중대한 일이다. 재고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반대'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았다면서도 '안 됩니다' 또는 '재고해 주십시오' 둘 중 하나는 말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막을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재고해달라고 할 때 같이 호응할 수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묻자 한 전 총리는 "만류하는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었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연륜있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좀 더 열심히 합류해 행동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법정에서는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고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의 특검팀 진술 내용이 공개됐다.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된 계엄선포문에는 법률적 요건인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누락됐고, 이를 보완하려고 사후 작성된 계엄선포문에 한 전 총리가 서명한 사실이 특검팀 수사로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특검팀 조사에서 "저는 사실 (비상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프리하게 생각한 거다"라며 "서류로서 갖추려 한 거라기보다는 박물관에 두듯이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한 전 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날 법정에서 "조금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