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세금 공제 후 25억원 수수한 혐의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병채씨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같이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2년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세금 공제 후)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며, 이 돈을 당시 화천대유에 재직 중이던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가, 지난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들었다. 이에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령자인 아들의 혐의를 입증한 뒤, 곽 의원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아들 병채씨는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김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지난 2016년 4월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