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6년도 예산안 본격 심사 돌입

농업·복지·관광 분야 전반에 걸친 예산 구조 점검
포스트 APEC 전략·지역균형·세출 효율성 등 다양한 현안 제기
예결특위 "도민 체감·재정 책임성 있는 예산 편성" 주문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돌입했다. 경북도 예산안은 총 14조 363억 원으로 전년보다 7천745억 원(5.8%) 증가했다. 예결특위는 첫날부터 기획조정실와 경제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복지건강국 등의 소관 예산안을 중심으로 분야별 세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명확한 철학과 목표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효과 분석 기준을 마련하고 주관 부서의 사업 구조를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운영과 청소년 버스 무료화 정책 역시 체계적 평가 체계와 노선 개편, 재정 연계 등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농업·축산 분야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공동영농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고 소규모 농가와 청년 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김천 혁신도시와 도청 신도시를 연계한 적극적인 유치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 보호 예산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과 입양·등록 활성화 등 관리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출자·출연기관에 투입되는 1조 원 규모 예산의 성과가 불투명하다며 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수수료 기준 준수를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경로당 행복밥상' 사업을 노인의 외로움·빈곤·건강 문제를 해소하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하며 22개 시군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및 훈련 확대 등 중장기 일자리 전략 마련을 요청했으며, 경주 무장애 관광 조성,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 복지 분야 전반의 과제도 짚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를 대비한 포스트 APEC 전략 마련을 주문하며, 미래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위한 선제적 투자·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및 문화예산 삭감 과정에서 일률적·선별적 조정보다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민생경제와 문화 경쟁력 둘 다 살릴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관세 변화에 따른 수출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K-글로벌 리더 기업 육성' 사업의 선정 기준 명확화와 전문 컨설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청 인력의 지역 편중 문제도 언급하며 균형 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확충, 교육·인권센터 운영 등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도 요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낮은 재정 자립도 속에서 도민 체감 예산 편성을 위해 지속적인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적자 구조와 청년 미래사업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혁신을 주문했다. 특히 경북연구원 인력 이탈로 연구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데 대해 청사 건립, 처우 개선, 인력 확충을 통한 연구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 보듬 지원' 사업이 인구위기 대응의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과다 추계와 까다로운 지원조건으로 예산 반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원조건 완화 및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 매칭사업과 평가·포상체계 전면 재정비도 주문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APEC 경주 정상회의로 높아진 국제 관심을 관광 수요로 이어가야 하지만, 2026년도 포스트 APEC 예산이 동결·감액된 점을 비판했다. 감액된 관광 마케팅·숙박 할인 등 6개 사업을 추경 등으로 확대하고, 경주뿐 아니라 도 전역으로 APEC 효과가 확산되도록 예산·정책 보완을 요청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이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시군 특성과 관광지 연계, MZ세대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을 포함한 용역 추진을 요구했다. 정보화마을 사업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며 중복·비효율을 점검하고 농축산유통국 등과의 통합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관련 예방·치료 예산이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하며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보건진료소 강화 사업이 10개소만 지원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단계적 확대를 요구했다. 특정 부서 편중 지방채 편성 등 경직된 재정 운영을 개선해 민원 사업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시범사업을 '경북형 모델'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선심·중복·행사성 예산을 정비해 산불 피해 복구와 취약지역 지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설립 추진은 혈세 부담과 의료인력 확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 의료원 기능 강화와 우수 의료진·장비 유치 등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산불 이후 전통사찰과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실효적 방재 매뉴얼과 문화재 전문 인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기간 반복되는 축제·공연 예산의 구조조정과 함께 경로당 행복밥상, 안동의료원 이전 등 복지·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재정 부담·구도심 공동화 문제·주민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민과 의회의 의견,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북도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