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자자체 인구, '오품가품' 반복…전입 경쟁은 결국 제로섬

영주시청 직원이 지역 내 한 대학교를 찾아가 전입신고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DB

최근 영천시가 인구 늘리기 사업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인구 유공 지원금 부정 수령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경북 지자체들의 인구정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정책은 지역 간 전입·전출만 반복시키며 실질적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제로섬 게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안동·영주·의성·울진 등 15개 시·군이다. 또 인구관심지역은 경주·김천 2곳이다. 인구 감소에 해당되지 않는 지자체는 포항·구미·경산·칠곡·예천 등 5곳뿐이다.

◆유입보다 순환이 더 많다…신도시 인구 흐름의 역설

인구 유입 정책 중 하나인 신도시·택지 개발 경우 지역 내에서 인구가 재배치될 뿐 실질적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경북도청 신도시 인구는 타 시·도나 시·군·구에서 신도시로 전입한 인구는 1천280명이다. 이 가운데 67%는 경북도 내 다른 시·군에서 신도시로 전입을 했고, 대구시를 포함해 타 시·도 전입은 총 23%에 그쳤다.

반대로 신도시에서 외부로 전출한 인구는 1천202명으로 36%가 타 시·도로 나갔고, 나머지는 64%는 도내 시·군으로 옮겼다. 이 같은 흐름은 경북 인구가 외부 유입보다 도내 이동에 의해 재편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도시 한 주민은 "지향하는 정주여건과 자녀 교육 등 고려해 봉화에서 예천으로 이사를 왔고, 자녀들이 더 크면 대구로 이사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학생·신혼부부 지원도 '오품가품'…정책 취지 희석

신혼부부·다자녀 지원 정책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차체별로 지원 규모에 차이가 큰 탓에 실제 거주지가 아닌, 혜택이 더 큰 인근 지역으로 주소만 이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입 유도 목적의 재정 지원이 거주 실태와 어긋나면서 정책의 취지와 효과가 동시에 희석되고 있다.

대학생 전입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학이 소재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학생들을 상대로 전입지원금과 기숙사 생활관비 지원 등을 약속하며 전입 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나, 경북 출신 학생의 경우 주소지만 시·군 간 옮기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또 타 시·도에서도 대학이 많은 경산과 포항 등지로 전입을 한 학생들도 졸업 후에는 다른 광역지자체나 수도권으로 다시 전출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예천 학생이 안동으로, 안동 학생은 경산으로 옮기는 식이어서 '오품가품'이 반복된다"며 "이런 식으로 전입 장려 비용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비해 실질적 인구 증가 효과는 사실상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영천 부정 수령 사태로 드러난 실적주의의 그늘

실적 중심의 경쟁 과열로 인한 인구 정책의 단면도 드러났다. 영천시에서는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과정에서 위장 전입 민간인과 유공 지원금을 받아 챙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실적을 채우려는 행정 부담과 함께 제도적 빈틈을 노린 부정 수령 사례까지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등록 인구 중심의 단기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교육·주거 기반 확충을 통해 '머무르는 인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년층의 장기 정주를 유도할 수 있는 일자리·문화·환경 개선과 함께 생활인구 확대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최근에는 많은 지자체가 단기성 전입 유도 정책에서 벗어나 다자녀 지원이나 귀농귀촌 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 중심의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제 지역에 살고, 생활하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재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