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핵 3원칙' 무색, 또 '핵무장론' 목소리

안보 정책 담당 총리실 간부, 사견 전제
비핵 3원칙 견지… 日 정치권, 경질 요구
日 두둔 않는 美 "중일갈등 늘 있었어"

1957년 6월 24일 미국 네바다의 핵실험장에서 실시된 시험 폭발로 버섯구름이 솟아오르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중일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일본 다카이치 정부의 안보 정책 담당 총리실 간부가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견임을 전제로 한 말이라지만 일본 정치권 내부에서도 즉각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요미우리신문,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한 간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무기 증강·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차 엄중해지고 있다며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사견을 전제로 '핵무장' 발언이 나온 건 처음이 아니다. 1999년 당시 연립여당인 자유당 소속 니시무라 신고 방위청 차관도 사견임을 전제로 "일본도 핵무장을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 국회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말했다가 비판 여론이 들끓자 경질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일본은 비핵국가임을 일찌감치 천명한 바 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표명한 바 있다. 총리실 간부의 '핵무장' 발언은 일본 내에서도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갑작스러운 발언에 믿기 어렵고 매우 놀랍다. 조기에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는 정책상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거리를 뒀다.

중국은 격노했다.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일본은 군사·안보 문제에서 잘못된 언행을 거듭하며 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스스로 풀어주며, 동맹국의 핵무기를 들여오려 하고 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북한도 외무성 일본연구소장 담화에서 "일본은 얼마든지 핵무장을 실현하고 또다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 수 있는 불량 국가"라며 가세했다.

한편 중일갈등과 관련해 미국은 중립 기어를 취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연말 기자회견에서 중일갈등 관련 질의에 "일본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들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약속을 위태롭게 하거나 훼손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협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일갈등 같은 긴장은 이전부터 있었고 이 지역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역학관계 중 하나라고 이해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