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에 "필요 없다"는 민주당, 뭘 숨기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여야 로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에 합의했다. 앞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62%)'는 응답이 '도입할 필요 없다(22%)'를 압도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특검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특검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의 신속·투명·공정한 수사로 진상(眞相)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을 할 새로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을 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 사건은 여야 전·현직 의원들과 문재인 정부·이재명 정부 인사들이 다수 관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통일교가 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음에도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뭉갠 것도 현재 권력이 연루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 해산, 재산 몰수"를 언급하며 통일교를 겁박(劫迫)했다. 민주당 역시 특검을 극구 반대한다. "로비한 정치인 명단을 밝히겠다"고 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법정에서 말을 바꾸었다. 이런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특검 말고는 의혹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

'통일교-정치권 로비' 사건은 단순한 금품 로비 의혹이 아니다. 종교 단체와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 금품-조직-권력을 주고받으며 대의민주주의를 왜곡(歪曲)한 의혹인 동시에 정권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의심까지 받는 '게이트'(gate)이다. 이미 '게이트'가 된 사건을 권력의 영향력 아래 놓인 경찰 수사에 맡기자는 것은 "수사하지 말고 덮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

특검은 권력을 쥔 여당 및 정부의 의혹에 대해 권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힘없는 야당에는 온갖 특검을 퍼부으면서, 정작 특검을 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뭉개고 있다. 그러고도 국회 앞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바윗돌을 갖다 놓고, 민주 투사인 양 행세하는 꼴이 가관(可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