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농어촌 기본소득'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大選)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예산 분담 비율을 결정하는 바람에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소멸(消滅)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2년 동안 지역화폐로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소득·나이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 주민이면 무차별적(無差別的)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농민수당 등 기존 수당과 다르다. 정부는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10곳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문제는 사업 예산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 예산의 40%는 국비(國費)로 하고 60%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반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광역단체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으면 선정 자체를 취소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분담(分擔) 비율 지정에 지자체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도와 군, 도의회와 군의회가 관련 예산 문제로 다투는 일도 벌어졌다.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기본소득 예산을 짜내느라 농민수당, 아동수당 등 다른 복지 수당을 깎거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줄이고 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다. 지역에선 '부당한 예산 삭감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소멸 위기에 놓인 군 지역의 재정은 열악하다. 그런 지자체에 사업비의 30%를 부담하라는 것은 모순(矛盾)이 아닐 수 없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다. 일부 광역단체들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대했다. 그런데도 정부의 사업비 부담은 고작 40%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꼴이다. 지금도 농어촌 지역 지자체들은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사업비의 60%를 광역·기초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돈을 뿌려서 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지역 간 '인구 빼먹기'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