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느는데…대구 공영장례 예산, 올해도 제자리걸음

지난해 8~10월 예산 이미 동나, 관련 예산 줄어들어

대구 수성구 명복공원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지역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이를 대상으로 한 공영장례 지원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고 있어 각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공영장례 지원 예산은 대구 일부 지자체에서 일찌감치 소진되는 등 부족한 상황에, 올해 예산도 제자리걸음에 머무르고 있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2022년 공영장례 조례 제정 이후,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게 시와 구·군이 예산을 절반씩 부담해 1인당 80만 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3년 관련 총 예산은 2억원, 2024년 2억400만원에서 지난해 1억4천400만원으로 삭감된 데 이어 올해에는 1억5천40만원이 배정됐다.

일부 지자체는 지난해 하절기에 예산을 이미 모두 소진해 그간 공영 장례를 치르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 9개 구·군 공영장례 예산은 약 77% 소진된 채였다. 그중 중구·북구의 경우 8월 초에 예산이 이미 동났다. 동구는 10월에 예산을 모두 소진해 구청 예산 등으로 시신 수습만 간신히 지원하고 있다.

이들 세 곳은 전년도에 반납액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난 2024년에 비해 1천만원 넘는 예산이 삭감된 구청이다. 이들은 예산 소진 이후 대구시에 추가 예산을 요청했으나 마련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대상자 19명이, 동구는 20명 이상이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집계한 대구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22년 246명, 2023년 319명, 2024년 341명, 2025년 375명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24년 이후 30% 가까이 삭감된 예산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대구시 기조가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한다는 목적인 조례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갈수록 노인 1인 가구와 무연고 사망자 수가 느는 가운데, 조례 제정 이후 예산이 줄어들거나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가 취지를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대구시는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공영장례 인식 제고와 보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구시는 공영장례 수요가 늘었으나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올해도 소폭 증액에 그쳤다고 답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영장례 인식이 높아지고 지원율도 올라가면서 올해 예산을 2억원까지 늘리려고 했지만, 올해 대구시 복지비가 2천억 가까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공영장례 예산 확보는 후순위로 밀려 소폭 증액에 그쳤다"며 "추경에서라도 예산 추가 확보를 고심 중이며, 공영장례 절차 개선과 함께 부고 통합사이트 구축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