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규 `李정부, 방중 앞두고 `쿠팡 압박` 선물?…속셈은 알리·테무 밀어주기`

강대규 "국회 청문회는 인민 재판… 질의 수준 고함치는 쇼"
이윤규 "유튜브 쇼츠용 악마화… 나쁜 놈 혼내주는 서사 만들기"
강대규 "CCTV 본 범죄자 습성… 한동훈, IP 나오자 이제야 인정"
"음습한 정치 공작" 이윤규, "한동훈, 당을 소모적 정쟁으로"

-방송: 12월 31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이윤규 국민의힘 부대변인(이하 이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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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인가 조리돌림인가? 산재 이슈 섞어 쿠팡 악마화 [일타뉴스]

▷조정연: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연말을 달구고 있는 사안이죠. 쿠팡 관련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쿠팡 청문회 이틀째 열리고 있는데 국정원과 쿠팡의 진실 공방이 시끄럽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난 배경에 대해서 한국 정부, 국정원의 지시로 용의자를 검거했다라고 답변했지만 국정원에서는 협의는 했으나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도 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로저스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라는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국가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소통에서 지시와 협의를 나누는 법적 실무적 기준이 있을까요?

▶강대규: 실무적이나 법적 명확한 기준은 없고 이게 판례에 따라 문제가 되면 국가가 민간인에게 하는 게 결국 직권 남용이거든요. 혹은 강요죄가 될 수가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쿠팡은 어쨌든 미국 기업이고 국회에 나와서 진술한 사람도 영어를 썼기 때문에 이 지시 협의, 다른 협조 강요 등의 영어 단어 때문에 오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국가 기관에서 민간 업체한테 공문을 보내잖아요. 민간 기업은 당연히 그걸 지시로 받아들여요. 협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순한 예로 춘천에서 닭갈비 축제를 열었어요. 그런데 닭갈비 맛집들이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럼 시청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참석하세요. 그러면 참석하라는 거구나라고 해서 참석하는 거죠. 괜히 협조를 안 했다가 이 쿠팡이 국정원에 협조를 안 했다가 국정원이 쿠팡에 대해서 옛날에 협조를 안 했네라고 해서 어떠한 또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갑입니다. 공문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쿠팡 입장에서는 지시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국정원 입장에서는 협조를 요청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조정연: 사실 이번에 국정원이 청문회 도중에 실시간으로 위증 고발 의사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게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아니면 기업을 향한 압박인지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규: 저는 우선 사실 쿠팡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에 비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방금 직전에 있었던 질문도 마찬가지였는데 쿠팡에서는 다소 나를 향한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만한 것이 국정원이라는 곳은 대단한 권력기관이잖아요. 지시냐 압박이냐라고 하는 거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걸 부탁할게라고 한다면, '커피 타 와 줬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을의 입장에서는 그걸 타오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건 사실 말하는 사람의 입장보다는 듣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쿠팡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 사안에만 한정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방향에서 새벽 배송을 금지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쿠팡 기업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야라는 이런 목적도 있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국정원이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주요한 기관이잖아요. 이런 중요한 권력기관에서도 나를 이 기업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야라는 압박감은 충분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조정연: 말씀처럼 정보 유출 사건 자체가 수사기관과 법원이 다룰 사안인데 청문회에서 다룬다는 게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결국 '국회 청문회라는 무대로 끌어들인 것 자체가 인민 재판 같다. 기업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대규: 네 맞습니다. 이게 국회가 사기업을 왜 부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희 집에 도둑이 들면 저를 부를 겁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을 국회가 왜 부르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고 혹은 공정 관련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르던가 이러한 혹은 상생 협의가 있으면 상생협력위원회에서 부르던가 할 행정부 차원의 문제인 거지 국회가 부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회가 다수인의 정치인을 불렀을 때 사건이 최순실 사태 때 최서원 사태 때 기업 수장들 앉혀놓고 만났냐 안 만났냐 말을 줬냐 안 줬냐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거야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권력형 비리냐 아니냐는 문제인 거고 개인 정보 유출이 물론 건수가 많습니다. 3천300만 건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기업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 자구책이 하는 거고 거기서 위법 행위가 있으면 행정부 법원, 검찰에서 사법부에서 해결할 일이지 입법부가 불러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정보 유출에 전문성이 있지도 않아요. 질의를 보면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혼내는 약간 쇼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연: 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청문회 자체가 비판받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정보 유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난 2020년 산재 사고 유가족들이 출석해서 고성을 지르는 면도 연출이 됐는데요. 본질과 다른 이슈를 섞어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정당한 국정감시 활동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윤규: 사실 이런 일을 보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 전반적으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이번 청문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더라도, 국정감사라는 것을 형해화하거나 희화화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이슈가 되는 사건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악마화한 다음에 이 나쁜 놈 혼내줬다라는 그런 의원들의 그런 영상을 하나 클립을 하나 만든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활용된다라는 점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번 청문회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정보 유출과 관련해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따져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찾는 게 중요한 일인데 이 나쁜 쿠팡은 나쁜 곳이야 나쁜 놈은 내가 혼내줬어라는 무언가 서사를 만들려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정연: 유튜브 쇼츠용으로 소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쿠팡은 미국 상장 기업이면서 미국 정치권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업 규제를 넘어서서 한미 간 통상 마찰이나 외교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대규: 반대로 우리나라 삼성 기업이 미국 의회 가가지고 혼나고 있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많이 안 좋죠. 그런 느낌입니다. 쿠팡이라는 기업이 김범석 의장은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미국인 신분이고 이사들이 다 미국 관련된 사람인데 이 미국 회사에 관련된 이사를 한국 국회에서 옥죄고 있다. 거기다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질의 수준을 보니까 고함치는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얼마 전에 FTA 공동 협의회가 취소가 됐죠. 그게 아예 영문으로 보면 캔슬이에요.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연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연기됐다가 아니라, 회의가 취소입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미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마찰이나 외교적 문제가 이 쿠팡이 관련이 무관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인지 상원 의원인지도 한국에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얼마 전에 쓴 논문까지 칼럼까지 갖고 와서 미국 의회에서 낭독을 했어요. 한국 정부가 미국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낭독을 했는데 이거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국회는 외교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통상 부분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7분 말을 해서 카메라에 어떻게 조명이 될까 방송에 어떻게 나갈까 이런 것만 신경 쓰기 때문에 국회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통상 부분에서 미국에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쿠팡이라는 곳이 정보 유출은 잘못됐지만 한국에서 물류와 관련해 가지고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쿠팡이 어려워지게 된다면 그 빈 공간은 알리나 테무 같은 회사들이 치고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데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언가 선물 주려는 거 아니야 기분 좋게 해주려는 것 아니야라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강대규: 일리 있습니다.

(중략)

▷조정연: 빠르게 다음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관련 국민의힘 내부 상황 짚어볼 텐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당무 감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가족의 게시글 작성을 인정했습니다. 진작 사실을 밝히고 사과했다면 당내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강대규: 범죄자들의 습성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 다 부인해요. 범죄자들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훔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CCTV를 딱 보여주면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손이 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는 지하철 성추행범 사건 조사받으러 갔는데 계속 자기가 아니라 부인하더라고요. 수사관님한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변호인이지만 이 사람이 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수사관님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본인이 한 게 너무나 확실해요.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잠시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제가 한 게 맞습니다.

이런 식인데 당무 감사의 결과가 IP 주소까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IP 주소 두 곳에서 아이디 5개를 돌리면서 수백 개의 글을 쓴 게 확실하다라고 하고 그 아이디는 한동훈 또 한동훈의 가족들 이름이 확실하다. 휴대폰 뒷번호도 똑같다. 아이디 바꿔가면서 동일한 글을 계속 썼다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쓴 거는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조정연: 한동훈 전 대표는 가족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윤규: 가족의 개인적인 일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집단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는 모든 책임은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의 여러 정치적 행보를 보다 보면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당원 게시판 사건 전에는 총선 백서 작성할 때가 있었잖아요. 총선 백서라고 하는 거는 총선 끝나고 나서 졌을 때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말자라는 심정으로 징비록처럼 써야 되는 것인데 그거 하자고 하니까 괜히 와가지고 '이거는 나를 끌어내리려는 거야. 나한테 책임을 옴팡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거야. 정치적 공격이야'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공격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려고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결국은 금방 작성해서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가 담겨 있어야 되는 총선 백서가 지연돼서 작성됐었잖아요.

저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당원 게시판 사건도 이렇게 감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닌데 매번 이거에 대해서 다루려는 노력이 있다 보면 바로 나를 공격하려고 나에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무언가 음습한 정치 공작 정도로 치부하려는 노력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은 공동체나 당 자체를 소모적인 정쟁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동훈 대표를 이번 상황에서 잘 당무감사위에서 감사하고 윤리위에서 이런 상황을 다루면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