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관세 없앴지만…소비자가격은 되레 올랐다

무관세 전환에도 냉장 갈비살 1년 새 10% 상승
미국 공급난·고환율 겹쳐 가격 인하 효과 상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육류 코너. 연합뉴스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올해부터 전면 철폐됐지만 소비자가격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다. 관세 인하 효과보다 미국 현지의 공급 부족과 고환율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무관세가 곧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는 빗나간 모습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45개 품목의 관세가 사라졌다. 미국산 쇠고기 관세는 FTA 발효 직전 40% 수준이었으나 해마다 단계적으로 인하돼 지난해에는 1.2~4.8%까지 내려갔고, 올해 완전히 없어졌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1~21일 미국산 냉장 소 갈비살 평균 소비자가격은 100g당 4천91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천487원)보다 9.5% 올랐다. 평년 같은 기간(4천229원)과 비교하면 16.2% 높은 수준이다.

대구경북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기간 대구의 미국산 냉장 소 갈비살 평균 소비자가격은 100g당 4천51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천158원)보다 8.5% 올랐다. 평년 같은 기간(4천151원)과 비교하면 8.7% 높다.

경북은 100g당 4천72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천264원)보다 10.8% 올랐다. 평년 같은 기간(4천228원)과 비교하면 11.8%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미국산 냉동 갈비 가격은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평년 가격을 웃돌았다. 무관세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가격 하락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미국 내 공급난이다. 미국은 2022년 대규모 가뭄 이후 목초지 감소와 사료비 급등을 겪었다. 농가들이 소를 조기 도축하면서 사육 마릿수는 빠르게 줄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미국의 소 사육 마릿수는 7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도축 물량 감소로 수출용 쇠고기 공급도 빠듯해졌다.

고환율 부담도 겹쳤다. 원·달러 환율이 1천400원대 중·후반까지 오르길 반복하면서 관세가 사라져도 수입 원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 구조다. 실제 수입 쇠고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두 자릿수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1월 상반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었다.

수입 쇠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한우와의 가격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가격은 한우 가격의 70% 중반 수준까지 올라왔다. 단기적으로는 한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지만, 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호주산 쇠고기 역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8년 무관세 전환을 앞두고 있어 중장기 경쟁 환경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생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무관세 수입 쇠고기가 환율 안정과 함께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같은 안전장치와 함께 품질 차별화, 생산성 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관세 인하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입 비중이 높고 관세 인하 폭이 컸던 품목은 국내 출하 시기와 맞물릴 경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