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수출상생기여금 도입 추진…수출금융·상생·의료까지 패키지 강화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금융 우대
권역책임의료기관에 2030억 투입, 중증치료 역량 확충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1. 재경부 제공

정부가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도입해 수혜기업의 이익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적 수출금융 지원 강화방안과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수출금융 지원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뿐 아니라 그동안 지원이 제한적이었던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 지원 범위를 넓혀 신시장 개척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대·중소기업 상생 전략도 수출금융과 연계해 추진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프로젝트에는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재정 지원을 기존보다 2배로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와 성장자본 공급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상생금융 규모도 대폭 늘린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보증기관에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은 1조원에서 1조7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최대 10%까지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아울러 성과공유제를 플랫폼·유통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고, 동반성장평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넓힌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에는 과징금 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의료 역량 강화도 병행한다. 정부는 17개 광역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노후 인프라를 신속히 개선해 최종치료 기능을 강화한다. 올해 총 2천30억원을 투입해 중환자실을 확충하고 로봇 수술기 등 첨단 의료장비와 중증 치료장비를 도입한다.

구 부총리는 "2026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한국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를 차례로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1. 재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