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가볍고 무책임한 안보·국방관(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核)을 포기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또 하루 전 국무회의에선 "(최근 무인기 북한 침투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단히 공교롭게도 이날 국방부 장관 직속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미래전략 분과위에서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권고(勸告)했다. 2023년 9월 창설된 드론사가 2년 4개월여 만에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이 결코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기본적 판단력만 있어도 알 수 있다. 대통령이 이를 구태여 강조한 것은, 북한 핵을 인정하고 대북 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해 대화하는 것이 실질적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평화를 명목으로 대한민국을 북한 핵의 인질(人質)로 그냥 넘겨주는 '더러운 평화'의 구축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최고 책임자로서의 깊은 고뇌와 책임감은 찾아보기 어렵다.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에 대해 '전쟁'을 언급하며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느냐"고 발언(發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전쟁 행위라면, 북한이 2014년 이후 한국에 확인된 것만 10차례 무인기를 보낸 도발(挑發) 역시 전쟁 개시 행위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전쟁 개시 행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 자문위의 '드론사 해체 권고'는 시대착오(時代錯誤)적이다.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아나 전쟁에서 AI(인공지능)를 탑재한 드론의 광범위한 공격력이 확인된 상황에서 드론사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체 권고의 표면적 이유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지만 12·3 비상계엄 관련 '적폐 청산'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으로 드론 작전을 비롯, 고도의 현대전 기술을 습득하고 자폭 드론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안보와 국방을 정치 보복으로 훼손하는 자해행위(自害行爲)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