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주도 성장', 지방분권 없인 공염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대전환·대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한 5대 국정 운영 기조(基調)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국정 운영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지방 주도 성장이 대전환의 핵심(核心) 과제라는 것이다. 특히 행정대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실천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상징적 출발점이자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과 '저성장 고착(固着)'이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병폐를 직시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옳다. 문제는 실행을 위한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다.

지방 주도 성장은 일시적인 시혜성(施惠性) 예산 배분으로 이룰 수 없다.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移讓)돼야 가능하다.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산업 전략을 짜고, 규제를 조정할 수 있어야 지방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핵심 정책 결정권을 쥔 채 '지방 성장'을 얘기하는 것은 헛말에 불과하다. 지방을 살리겠다면서도 수도권 규제를 풀었던 모순(矛盾)이 되풀이돼서도 안 된다.

정부가 유도하는 광역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다. 덩치만 키운다고 지방이 강해지는 게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공공기관 이전 우선 우대 등 통합 인센티브는 지방엔 가뭄에 단비다. 그러나 한시적인 지원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을 꾀할 수 없다. 지방분권(地方分權)이 필요하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7.5 대 2.5'에서 '6 대 4' 수준으로 조정하고, 국가 사무를 지방에 과감하게 넘겨줘야 한다. 중앙정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대통령이 강조한 지방 주도 성장은 공염불(空念佛)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