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김건희 1년8개월 선고…민중기특검, `강압수사` 특검 대상 될 수도`[일타뉴스]

강대규 "알선수재 일부 유죄…항소심에서 새 증거 나올 가능성 없다
이윤규 "'두 혐의 무죄'…민주당, 과한 정치 공세였다는 점 증명돼"
이기인 "'주가조작 인식 있었어도 안 하면 무죄? 위험한 선례 남겼다'"
강대규 "이재명 대통령, '판사 3명이서 무죄를 준 사건, 검사 항소 포기해야' 뜻에 따라야"

-방송: 1월 28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하 이기인), 이윤규 국민의힘 부대변인(이하 이윤규)

이재명 정부 특검의 패배? 민주당 정치 공세 증명됐다 [일타뉴스]

밴스 부통령, 김민석에 "경고" 쿠팡 등 美기업, 불이익 안 돼 [일타뉴스]

생리대에 밀린 군인 수당 제2의 임오군란 얘기까지 돈다 [일타뉴스]

▷조정연: 오늘 다룰 내용들이 많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죠. 법원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무죄, 명태균 씨 여론조사 수수 혐의도 무죄, 결국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먼저 핵심 쟁점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판단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우선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김 여사가 시세 조종 세력과 공동 정범으로 범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대규: 결국 그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반복한 이런 자잘한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하나의 포괄로 본 것이고요. '이 전체가 다 마지막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공소시효가 다 걸려 있다. 그래서 다 넘겼다'라는 건데.

판사님은 '그게 아니다. 살펴보니까 이때랑 이때랑 이때랑 다 개별적인 거다. 2010년대가 다르고 2011년이 다르고 2013년이 다르다. 그래서 공소시효 지나간 건 빼겠다' 해서 뺀 거고요. 공소시효가 남은 것도 살펴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의 공모 세력이 있는데 유죄 처벌받은 세력들 그 사람들하고 공동 정범으로 엮일 정도의 공모 관계를 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라고 선고를 한 것입니다.

▷조정연: 또 하나 짚어볼 게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실시 비용만큼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요. 이 법원의 판단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대규: 이것도 판사님이 그 선고를 내리고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면 '이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전국에 그 유수한 정치인들의 여론조사를 다 돌려서 다 뿌리는 스타일이다. 윤석열 여론조사도 본인이 스스로 돌려서 다 뿌렸다. 그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갔을 뿐이다.'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이 본인이 엑셀로 만들어서 '나는 여론조사에 이 정도 돈이 들었다'라고 다 뿌리는 사람인데 그 정치자금이 실제로 오고 간 것은 증명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마지막에.

명태균 씨가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명태균 씨가 저한테 법적 조치를 취할지 제가 걱정되는데 재판부 설명 자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전화 통화에 다 나온 얘기겠죠. '내가 선 이준석도 내가 당선시켰다. 빵선 윤석열 내가 당선시켰다. 10년 백수인 오세훈도 내가 다시 서울시장으로 만들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통화를 하는 거 봐서 판사님의 판단은 재판부 설명 자료의 판시는 '자기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의 말을 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가 처음에 머니투데이랑 같이 했다가 그리고 뉴데일리랑 나중에 같이 하고 이런 여론조사를 정상적으로 하는 그러한 범죄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근데 이거를 온갖 정치인들한테 다 뿌리면서 이게 어떠한 정치자금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김영선에 대해서는 김영선의 공천을 받는 과정이 국민의힘의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긴 했는데 결국 투표로 해서 마지막에 공천관리위원들끼리 투표로 해서 결정됐다. 거기에 영향도 없다고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도 무죄라고 내렸습니다.

▶이기인: 명태균 씨가 허세가 있다라는 건 아마 많은 국민들도 느끼셨을 거고 판사도 그걸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적용돼서 판결을 한 거 아닌가 싶고요.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주가 조작이라는 행위도 있었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행위라는 인식도 있었는데, 공동 정범, 역할을 분담해서 김건희 여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 정범으로 보지 못한다는 판결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게 과연 어떤 후과를 낳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 감정에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식은 있었지만 무언가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주가 조작은 방조해도 된다'라는 선례가 될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합니다.

▶강대규: 이거는 저는 특검이 이 수사를 하려고 했으면 민중기 특검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향했어야 되냐면 특검의 태동은 현직 정권에 대해서, 정권이 권력을 이용한 것, 그걸 수사하는 게 특검의 주 목적이잖아요.

근데 도이치모터스는 2010년, 2011년, 2016년이니까 현직, 그 당시 윤석열 정권하고는 무관한 행위였는데 뭐가 유관하냐. 그게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밝혀내지 못했고 기소를 안 했고.

그 과정에서 '이게 그러면 그 당시에 검찰총장, 그 당시에 윤석열 정권에서 이거를 묻었냐, 안 묻었냐' 그걸 봤어야 되는데요.

그럼 누굴 파야 되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검찰들, 그 당시에 수사관들, 검사들을 봤어야 되는데 민중기 특검이 수사 종료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그 내용을 얼버무렸어요.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찾아봤지만…' 하면서 얼어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만 가지고 그 조명을 하니까 재판부에서는 '이건 공소시효도 지난 건데'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현직 정권에 있었을 때 일어난 비리가 아니어서 특검의 범위에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판시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기인: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했었던 검사들의 불기소도 사실은 맞았던 거고 윤석열 정권에서의 검찰 불기소도 사실은 맞았던 거고 이제는 이재명 정권에서 출범시킨 특검에서마저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 2차 종합 특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명분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조정연: 그렇죠. 2차 종합 특검도 앞두고 있어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판결.

▶이윤규: 이게 급하게 재판이 나오다 보니까 막 논평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유죄 쪽에 주안점을 두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것은 이 세 가지 재판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혐의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점이고 사실 정치적인 의미가 클 것 같은 게, 이 두 가지 사건,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명태균 씨 이슈와 관련된 것들은 윤석열 정부가 있었던 당시에 어떤 국정 동력을 다 해치는 요소들이었거든요.

정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야당에서 이걸 제기했고 심지어는 여당의 일부에서도 이거에 호응해서 정부의 국정 동력이 헤쳐지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 재판부가 윤석열 정부의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호의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는 의심을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는 점은 지난 정부 당시에 민주당에서 과한 정치 공세를 했던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여졌습니다.

(중략)

▷조정연: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281만 원이 선고됐다는 1심 재판 결과 내용 짚어보고 있는데요. 앞서서 민중기 특검에서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을 총 15년을 구형했고요. 벌금 20억 원에 추징금 거의 1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구형했었습니다. 이 구형과 판결 사이에 간극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기인: 제가 볼 때는 3년 내내 사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전국이 혼란했는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마구 시끄러웠던 것과 비교했을 때 형량이 되게 낮게 나왔거든요. 이 말은 즉 특검에서 과하게 구형했다는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이 타격을 입을 거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 같고요.

이것과 별개로도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특검이 수사 진행하고 있다가 또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서 양평 공모 극단적인 선택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민중기 특검이 언젠가는 다시 한 번 특검을 받거나 민중기 특검이 수사의 대상일 수도 있겠다.

이것 말고도 민중기 특검 본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그 특검 사무실로 외부인을 불러서 술을 마셨다든지 유흥을 즐겼다든지 하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과한 구형, 정치적 공세, 정치적 특검이라는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 같고 이것과 별개로 이 정권이 지나가 보면 민중기 특검이 다시 한 번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연: 수사 과정에서도 민중기 특검이 참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규: 사실 민중기 특검에서 그 정치 특검이라는 측면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 그 전재수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관련된 내용들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차원들을 다 보다 보면 결국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유죄를 받기 위해서 뭔가 결과를 맞춰놓고 짜 맞춰갔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재판을 통해서 공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민중기 특검에서 통일교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한 여러 가지 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후에 밝혀지게 되는 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와 관련된 사건들에서도 똑같이 밝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조정연: 방금 전에 김건희 특검팀에서 바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알선수재 일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 이러면서 '항소하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리라고 보십니까?

▶강대규: 이렇게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겠죠. 그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이거 진보 진영에 있는 초등학생도 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발표할 것 같은데 일단은 항소장 작성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정권 하에 있는 검찰들의 트렌드가 항소 포기하는 건데 이 사건은 항소를 포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했죠. 국무회의에서. '판사 3명이서 무죄를 준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소를 안 하는 게 옳지 않나요?'라고 했는데 이 사건도 판사 3명이고요. 무죄가 벌써 2개가 나왔어요. 또 알선수재도 일부 무죄가 나왔고.

과연 특검이 어떤 식으로 항소를 할지 항소 이유를 어떻게 짤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할 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그리고 김건희 측에서도 알선수재에 대해서 양형 부당으로 집중적으로 항소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판시 내용도 보니까 목걸이 받은 부분은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형 부당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정연: 말씀대로 특검팀은 굉장히 불만을 갖고 또 항소를 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은 한 고비 넘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5년 구형 받은 거 1년 8개월로 낮췄고요. 또 추징금도 1,200만 원 정도인데.

재판 끝나고 취재진 앞에 선 김건희 여사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 표정이 밝다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성공보수 생각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 성공보수 어떻게 많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강대규: 변호사의 성공보수요? (웃음) 변호인들의 성공적인 변론이고 성공적인 판례는 맞습니다. 근데 형사소송, 형사 사건은 성공보수가 무효화돼 있습니다. 이걸 누가 무효화했냐면 권순일 대법관. 이분이 2013년에 무효화를 시켜서 저도 형사 사건 계약 체결할 때 성공보수는 아예 체결을 안 하거든요.

권순일 대법관님이 또 뭐야 이른바 화천대유, 화천대우 사건에서 월 얼마씩 또 받아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분이 또 형사 전문 로펌에 가 있어요. 형사 로펌에 가 있어서 그 형사 전문 로펌이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40% 올랐느냐 이런 기사도 최근에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형사 성공보수가 무효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들이 성공보수를 받지는 않겠지만 가끔 피고인들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챙겨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받을지언정 계약 자체는 무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