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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피지컬 AI' 제동 우려… 산업 전환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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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6 현대차그룹 전시관에서 아틀라스가 자동차 부품을 옮기는 작업을 시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CES 2026 현대차그룹 전시관에서 아틀라스가 자동차 부품을 옮기는 작업을 시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인공지능(AI), 로봇 등 산업구조 개편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내달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쟁의 대상 범위를 넓혀 경영상 판단이 노동쟁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었다.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은 물론 자동화 설비 도입, 공정 전환, 조직 개편, 사업 축소·이전 등도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현대차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을 두고 노동조합의 반대에 직면했다. 현대차는 올해 초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기술로 재평가 받으며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노조가 생산 현장 내 로봇 투입에 대해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재계는 현재 한국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전환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제조 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AI를 접목한 기술 혁신이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청년층 이탈로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는 지역 제조업 현장에서는 AI 도입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새로운 혁신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도 스마트팩토리 등 자동화 설비 도입은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고정된 위치에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했다. 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발전할 경우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져 왔던 숙련된 공정도 수행할 수 있어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AI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 축소를 두고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경연진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AI 전환기 산업계 경쟁력를 초래할 수 있다.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는 지난 2일 '노란봉투법 시행령·해석지침의 법·경제적 평가 및 과제' 세미나에서 "AI 확산과 산업 변화로 고용 창출·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며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불가피하다"면서 "노동시장 구조 전환의 계기이지만 논란 요소가 많다.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제도 설계를 통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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