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최대 압승' 자위대 인정·방위비 증액…'전쟁 가능 국가'로 법 뜯어고치나

316석…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평화 헌법', 헌법 9조 개정에 적극적 자세
화무십일홍… 中 비난 일색, 韓 신중 모드

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전날 실시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뒤 총리 관저에 도착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던진 승부수가 대승으로 마무리되면서 그가 이끄는 자민당의 향후 정국 방향타에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316석이라는 전무한 의석 수로 할 수 있는 것이 상상 이상으로 많기 때문이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것으로 단독 개헌 발의가 가능해지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통의 국가' 향해 잰걸음

다카이치 총리는 일찌감치 자위대를 헌법상 명기된 정식 군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는 8일 자민당의 압승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헌법 개정을 "자민당의 당론"이라고 확실히 못 박았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안은 각 당이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 안을 확실히 헌법심사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된다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9조를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무력행사를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는 조항으로 태평양전쟁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일명 '평화 헌법'의 개정이다. 이제는 보통의 국가들처럼 하겠다는 것이다. 무력이 필요할 때 정식 군대를 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선 내각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 관련 3대 문서도 올해 말까지 고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총생산(GDP) 2%를 넘는 방위비 증액, 살상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등 수출이 금지된 '5개 유형' 무기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의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그는 "우호국,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면 이전(수출)해도 좋다는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교도통신은 핵무기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 재검토에 대해서도 다카이치 총리가 부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엄중한 안보환경을 고려해 '핵무기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서도 "우선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에 제대로 이해를 얻어야 한다"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베이징의 IT 혁신단지를 찾아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中 "화무십일홍", 韓 "지켜보자"

중국은 날선 반응부터 보였다. 사실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시작된 조기 총선이었다. 중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강력한 정부를 갈망했고 그 결과 자민당의 압승으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9일 "'다카이치 2.0 시대'는 자민당 연립내각이 352석을 확보해 '절대 안정 다수'를 초과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쉽다"며 "일본의 내외 정책은 우경화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초래하는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위 능력 대폭 강화 ▷헌법 개정 ▷비핵 3원칙 재논의 제안이 의제에 올라 일본이 고도로 군사화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 '뉴탄친'은 보다 노골적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몰아세웠다. 뉴탄친은 "다카이치는 뛰어난 수완으로 석 달 만에 자신을 '왕훙(온라인 인플루언서) 총리'로 만들었지만 화무백일홍(꽃은 백일을 못 간다)"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당의 압승이 확정된 9일 일본 도쿄에서 한 청소부가 닛케이 평균주가가 표시된 전광판 앞을 걸레질하며 지나가고 있다. 닛케이 평균주가는 전거래일에 비해 5% 포인트 이상 폭등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강한 일본'을 주창한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이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과 동북아 외교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국내 정치 기반을 탄탄히 다진 그가 외교안보 정책도 한층 자신감을 갖고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정치적 스승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따라 매파적 외교안보 정책을 내걸었던 터다.

우리 정부는 다카이치 내각이 대외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헌법 개정 문제에 당장 손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언제든 지지율이 꺾이면 외교안보 분야에서 강경모드로 돌변할 수 있다는 신중론에도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