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직대 시대'…지휘부 공백에 현장 부담 가중

징계는 즉각, 승진·보직은 지연···"정상 지휘체계 복원 시급"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경찰청이 청장을 비롯해 공공안전부장, 생활안전부장 등 핵심 보직이 줄줄이 공석 사태를 맞았다. 전국에서 관할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을 감안하면 지휘부 공백에 따른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TF)' 조사 결과 중징계가 요구된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치안감)은 19일 직위해제 됐다. 오 치안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으로 근무했다. 후임 경북청장이 부임할 때까지 수사부장(경무관)이 청장 업무를 대행한다. 공공안전부장(경무관)도 공석이다. 직전 공공안전부장은 지난달 교육파견으로 자리를 옮겼다. 홍보담당관이 공공안전부장 업무를 맡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경무관 인사로 공석인 생활안전부장(경무관) 업무는 교통과장(총경)이 겸직하고 있다. 청내 겸직자만 3명인 셈이다. 대구경찰청도 지난해 10월 경무관 전보 인사 이후 석 달 넘게 공공안전부장이 공석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말 승진한 경무관·총경 인사에 대해서도 1년 넘게 '승(昇)' 상태를 유지한 채, 정식 임용을 미루고 있다. 반면, 12·3 비상계엄 가담·연루 의혹이 제기된 총경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선 헌법존중TF가 징계요구를 하자마자 즉시 직위해제·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공무원 징계는 징계위원회 소집 같은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되는 것을 고려했을 땐 이례적이다.

고위직 인사가 지체되면서 하위직 인사 또한 멈춘 상태다. 이달 초 경정 이하 중간·하위 계급의 경우 심사·시험 승진 발표가 이뤄졌지만 전보 인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감 이하 계급은 다음 달 3일 자로 인사가 예정된 반면, 시·도 경찰청 계장 및 일선서 과장을 맡는 경정 인사의 경우 총경 인사 뒤 이뤄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매년 연말연초 이뤄진 총경 승진·전보 인사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 등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유독 경찰 인사는 명확한 시기 등이 정해지지 않거나 공석이 많다. 경북청의 경우 지난 1년 간 부장 3명이 온전히 근무했던 게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후임 경북청장 부임까지는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 경찰청장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2배수 추천→시·도지사 호선→부임 등을 통해 이뤄진다. 19일 오후 4시 기준 경북 자치경찰위원회에 신임 경북청장 추천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 치안현장에 대해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경북청 관계자는 "치안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직무대리 등 지휘 체계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현장 치안관리에 적지 않은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