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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조정욱 주무관,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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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사용 건물 취득세 추징' 기법으로 숨은 세원 발굴
현장 분석 기반 실효성 입증…공정 과세 구현 기여

청송군 재무과 조정욱 주무관(사진 오른쪽)이 최근 경주시에서 열린
청송군 재무과 조정욱 주무관(사진 오른쪽)이 최근 경주시에서 열린 '2026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준공 전 사용 건물에 대한 취득세 추징'을 주제로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청송군 제공

청송군 재무과 조정욱 주무관이 지방세 세무조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3일 청송군에 따르면 조 주무관은 최근 경주시에서 열린 '2026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준공 전 사용 건물에 대한 취득세 추징'을 주제로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북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이 참가해 지방세 세무조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조사기법과 대응전략, 실무 노하우를 겨뤘다.

조 주무관은 사용승인을 받기 전 신축 건물을 사실상 사용하면서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장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해 '준공 전 사용'이라는 사각지대를 짚어내고, 이를 근거로 미신고 취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 조사기법을 체계화했다.

해당 사례는 기존 세무조사 과정에서 간과되기 쉬운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해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다른 시·군과의 공유 가치도 높았다는 평가다.

조 주무관은 "현장에서 작은 의문을 놓치지 않고 살펴본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공정 과세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사기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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