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울진군수 예비후보 1차 공약 발표

울진형 행복소득 도입 등

전찬걸 울진군수 예비후보

전찬걸 울진군수 예비후보가 전 군민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울진형 행복소득' 도입을 골자로 한 1차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전 예비후보는 "울진의 예산 주권을 군민에게 돌려주겠다"며 당선 즉시 불요불급한 시설비 중심 예산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군정이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신청을 포기하는 등 소극적 행정을 보였다며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음에도 군민의 권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전 예비후보는 인근 영양군 등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이 지난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 점을 언급하며 "울진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전 군민 월 10만원 지급에 필요한 연간 소요 예산은 약 540억원으로, 울진군 2026년 본예산 7천84억원의 약 7.6% 수준이다.

그는 "시멘트 바닥과 대형 건물에 집중된 전시성 예산을 조정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임기 내 국·도비 매칭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법성 우려에 대해 "원전 지원금과 달리 취득세·등록세 등 원전 관련 지방세수는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라며 "지역자원시설세 역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울진형 행복소득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방식은 '울진사랑카드'를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전 예비후보는 "벽돌 예산을 사람 예산으로 바꾸겠다"며 "시멘트 한 포대를 덜 쓰더라도 군민 한 사람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기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