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란세력 정치 기반 남아"…지방선거 전 선거법 개정 촉구

"현 선거제도면 권력 장악 가능"…'1억 공천' 의혹도 비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과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시민행진 모두발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이 지난 내란 시기에 힘을 모아 내란 세력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번에도 힘을 모아 정치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의 노력으로 내란은 진압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수감됐지만 극우 성향의 내란 정치세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지금의 선거제도로 6·3 지방선거를 치르면 특정 지역에서 이들이 행정 권력과 지방의회를 장악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며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이 존재한다"며 "이들에게 정치적 기반을 유지할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 "내란을 막아냈던 '응원봉 주권자'들이 원하는 정치의 모습은 다양성"이라며 "응원봉이 여러 색깔이었던 것처럼 정치 역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지방선거를 치르면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특정 정당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선거법을 개정해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과 관련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2018년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2인 선거구제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고 훌륭한 후보도 낙선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집권 여당이 이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금품이 오간 혐의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된 사례를 거론하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방의원과 단체장 공천에 일종의 '시장 가격'이 형성됐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이 같은 정치 부패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끝으로 "내란을 막아냈던 국민의 힘이 다시 한 번 정치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의회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원내외 5개 정당은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와 광역의회 비례대표 확대, 광역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성평등 공천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는 정치개혁 촉구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향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주요 정당 지도부와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