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수청·공소청법·국정조사 강행처리...국민의힘, 거센 반발

尹 정부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본회의 통과…이재명 대통령 사건 포함
민주, 중수청·공소청법도 단독 처리…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도 중과부적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를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개악'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까지 펼쳤지만 중과부적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22일 공소취소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야당 불참 속 통과시켰다.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기간도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고, 조사 대상 기관도 대법원, 감사원,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광범위하게 다루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무려 17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번 국정조사의 부당함을 국민 앞에 조목조목 고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미 조작이라는 잘못된 이정표를 받아놓은 조사는 국정조사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앞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도 처리하면서 기존 검찰청의 기소·수사 기능을 각각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넘기는 검찰 개혁도 완료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적개심 하나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사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는 작업"이라며 "검사 파면도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힘들 것이다. 오히려 권력의 칼이 돼서 야당과 국민만 상대로 칼춤을 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법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법안을 야당과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도 공소 취소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는 건 국민의 시선도 신경쓰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