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자금 브로커' 활개…두달간 불법신고 200건 넘어서

접근성 낮은 구조가 브로커 키웠다
인력·정보 부족한 중소기업 취약…제도 접근성 개선 필요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지난달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대구지역 스타트업 대표 A씨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솔깃한 광고를 봤다. 연구개발(R＆D) 과제 선정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수수료를 선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뒤따랐던 것.

A씨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지푸라기라고 잡는 심정으로 연락 했는데, 선수금을 내야 한다는 말에 정신을 차렸다"면서 "심사를 100%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 선뜻 현금을 건넬 수 없었다. 최근에는 연구소, 센터 등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스럽다"고 하소연했다.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작성 등 컨설팅을 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챙기는 형식이 대부분이다.

접근 방식도 교묘해지고 있다. 무료로 견적을 내주겠다고 접근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고령의 중소기업인들은 정보가 부족한 데다, 복잡한 심사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 브로커에 의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B씨는 "당장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하다 보니 정책자금을 받고 싶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도 따로 없어 더 막막하다"고 했다.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한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는 228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신고된 불법 브로커는 31건에 불과했으나, 최근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신고가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 현장에서는 정책자금 신청하는 과정의 '번거로움'이 브로커가 개입한 원인이 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생업이 바쁜데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데 부담이 크고, 일부는 정보가 없어서 신청조차 못하는 이들이 대다수"라며 "신청 절차를 손 보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