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극적 타결'에도 남은 후폭풍…대기업 성과급 기준, 중기 인력난 키울 수도

해외 이전 촉진제 될 것…삼성발 성과급 요구, 전 업종 확산 우려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5개월간 이어진 임금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산업계의 긴장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번 합의로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 배분이 다른 주요 대기업 임금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 대기업 인력 쏠림과 중소기업 구인난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일 카카오 계열 5개 법인 노조가 진행한 파업 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들 노조는 공정한 성과 보상과 이익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또 HD현대중공업 통합 노조는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로 배분하는 내용의 요구안을 마련했다.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LG유플러스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일렉트릭 노조처럼 성과급 상한 폐지를 주장하는 곳도 있다.

그동안 성과급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뤄졌지만 최근에는 기본급 인상 못지않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영업이익 연동 방식이 이제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까지 업종 경계를 넘어 확산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을 노동계가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재계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고정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구개발과 설비투자가 중요한 제조업에서 매년 이익의 일정 부분이 성과급으로 우선 배분되면 미래 성장에 필요한 자금 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을 계기로 파업 위기가 중소 협력업체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중심의 성과급 확산이 중소기업 인력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영업이익의 고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확산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이 경우 대기업으로의 인력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중소 협력업체는 경영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추가 인건비 압박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기업들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처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큰 부담이며 해외 이전을 택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삼성전자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익이 많은 모든 국내 대기업은 노조에서 강력하게 성과급을 달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며 "(영업이익의) 10%에서 30%를 달라고 할 것인데, 이는 한국의 많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고 해외로 이전하게 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