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정 갈등 기간 중증진료 유지 병원에 1조원 지급

1차 지급액 더 하면 모두 1조5천300억원…이의 접수 후 내달 말 지급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국립대병원 전공의 대다수가 올해 상반기에도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난 1월 573명의 레지던트를 모집했는데 지원율은 2.8%(16명 지원)에 불과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서도 중증환자 입원 진료를 유지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1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급된다. 의료 공백 상황에서도 필수 진료 체계를 지탱한 병원들에 대한 정부의 사후 보상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진료 사후 보상 지급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2024년 제11차 건정심에서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중증환자 진료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비상진료 기간 동안 암, 심장질환, 뇌질환 등 전문진료질병군(DRG-A)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입원환자 대비 중증환자 비율이 상급종합병원 34%, 종합병원 17% 이상일 경우 해당 환자의 입원료를 두 단계에 걸쳐 100% 사후 보상하는 방식이다.

비상진료 기간은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9개월 20일, 종합병원은 16개월 20일에 달했다. 장기간 이어진 의료 인력 공백 속에서도 중증 진료 기능을 유지한 병원들의 부담이 상당했던 만큼, 이번 보상은 사실상 공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재정 지원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최종 정산 결과 지급 대상은 병원 142곳이며, 추가 지급액은 총 9천99억4천만원(상급종합병원 3천832억2천만원·종합병원 5천267억2천만원)이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각 병원에 지급 계획을 통보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지급액 관련 이의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최종 지급은 오는 4월 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