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쓰레기봉투 재고 충분한데 과장…엄격 관리 필요"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종량제 봉투 품절 사태와 관련해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의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부족해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도 있다"며 "지방정부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했다.

이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며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도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다"면서 헌법상 긴급 재정 명령에 근거해 강력한 가격 안정 조치를 단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면 국회 동의 없이도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긴급재정명령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가 마지막이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됐다"며 "요소,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도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