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조작기소 국조특위, 증인도 입맛대로 선택하나

박상용·엄희준·강백신에 이어 김만배 등도 증인 채택
국힘, '공소 취소 수혜' 李 대통령 증인 신청했으나 반영 안 돼
4월 중 개별 사건 청문회 열고 28일 종합 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증인 채택에서도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통행을 이어가고 있다.

특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김만배·남욱·정영학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그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 25일 회의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도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김 전 회장의 경우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 씨와 남 씨, 정 씨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 돼 1심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이같은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입장은 선명히 갈렸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증인 명단을 보면 한동훈 전 대표를 불러 난장판을 만들고 싶은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증인 명단에 올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 취소가 되면 이익은 이 대통령이 받으니 이 대통령을 증인 신청한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이런식으로 국정조사를 하는지 참 이상하다"고 했다.

국힘 의원들은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특위는 다음 달 1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6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28일에는 종합 청문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9일에는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현장 조사도 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는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 등의 특위 참여를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적어도 회피해야 할 분들은 회피해야 한다"고 했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방어했던 분들도 다 사퇴하라"고 반발했다.

정치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