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조작기소 국조특위, 증인도 입맛대로 선택하나

박상용·엄희준·강백신에 이어 김만배 등도 증인 채택
국힘, '공소 취소 수혜' 李 대통령 증인 신청했으나 반영 안 돼
4월 중 개별 사건 청문회 열고 28일 종합 청문회

3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토론 도중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증인 채택에서도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통행을 이어가고 있다.

특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김만배·남욱·정영학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그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 25일 회의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도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김 전 회장의 경우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 씨와 남 씨, 정 씨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 돼 1심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이같은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입장은 선명히 갈렸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증인 명단을 보면 한동훈 전 대표를 불러 난장판을 만들고 싶은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증인 명단에 올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 취소가 되면 이익은 이 대통령이 받으니 이 대통령을 증인 신청한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이런식으로 국정조사를 하는지 참 이상하다"고 했다.

국힘 의원들은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특위는 다음 달 1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6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28일에는 종합 청문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9일에는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현장 조사도 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는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 등의 특위 참여를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적어도 회피해야 할 분들은 회피해야 한다"고 했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방어했던 분들도 다 사퇴하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