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죄 혐의·재판 중에도 출마 등 활개 치는 민주당 인사들의 후안무치

통일교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收受)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가 관련 진술이 나오고 7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결론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 의원 의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작년 8월 민중기 특검팀 면담에서 처음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민중기 특검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도 않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에 나섰지만 '시간 벌어 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 의원 사건을 이첩(移牒)받고 3개월이 지난 3월 19일에야 전 의원을 불러서 조사했다. 그리고 또 열흘 이상 지났지만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위법 증거로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결백' 입증이 아니라 '증거 수집 절차' 때문이었다. 이후 검찰의 상고(上告)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고, 송 전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보석(保釋)으로 풀려나 전국을 돌며 북 콘서트를 열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자숙은커녕 보란 듯이 전국을 누비고, 민주당 각 지역에서는 너도나도 모시겠다고 나선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에게서 드러나는 이처럼 비상식적인 행태(行態)와 관련,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김용 전 부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노골적인 대법원 압박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여당 지지율을 믿고 오만(傲慢)하다는 것이다. 이 비정상을 바로잡자면 국민들이 투표로 응징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