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회장 '187만 직선제' 전환…전국 농지 195만㏊ 전수조사 착수

조합장 간선제 폐지…2028년 첫 직선 선거, 권한 견제 장치 병행
투기 근절 위해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AI·위성 활용 전면 점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가 도입되고, 전국 농지 195만㏊를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전수조사가 추진된다. 농지 투기 근절과 농협 개혁을 동시에 겨냥한 구조개편이 본격화 된 것.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협 개혁 방안과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농협 개혁 방안과 관련해 당정은 현행 조합장 간선제 방식의 중앙회장 선출 구조를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복수 조합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조합원 187만명(전체 204만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차기 회장 선거는 2028년 3월 예정이며, 선거 비용 절감을 위해 동시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직선제 단독 시행 시 선거 비용은 170억~19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협 개혁 추진단을 토대로 마련한 방안"이라며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직선제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장치도 함께 검토한다. 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외이사를 통한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퇴직자의 계열사 재취업 제한, 피선거권 강화 등도 추가 검토 대상이다. 아울러 비농업인·주소 요건 미충족·경제사업 미이용 등 무자격 조합원을 전면 정리하고 모든 조합이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농지 정책에서는 전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선다. 당정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해 전국 농지 195만㏊를 대상으로 2단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1단계 조사(5~12월)는 추경으로 확보한 국비 588억원을 투입해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115만㏊를 대상으로 한다. 5~7월에는 행정정보·위성사진·인공지능(AI) 분석으로 의심 농지를 추출하고,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수도권 전 지역·경매 취득자·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 투기 위험군 72만㏊에 전담 인력을 현장 투입해 무단 휴경·불법 전용 등 법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약 80만㏊를 추가 조사해 사각지대 없는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완비할 계획이다.

조사를 위해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원 약 5천명을 신규 채용하고,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도 구성한다. 적발 농지는 유형별로 행정처분·처분명령·원상회복 등 조치를 부과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투기적 소유로 청년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며 "현장 농업인에게 과도한 불안을 주지 않도록 농업인 단체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도 "단순한 적발과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며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관리 방안을 현장 요구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농업 분야 추가경정예산도 논의됐다. 정부는 농업 분야에 2천658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 여당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난방용 유류 지원과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