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왜곡죄 고발 1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배당

에디슨모터스 회장 1심 판사 고발 사건도 수사1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왜곡죄 고발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며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고발 내용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8일 이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에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대법관은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환송 당시 7만쪽 분량의 사건기록을 성실히 검토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관련 재판이 종료되지 않은 만큼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법왜곡죄 수사 착수에 앞서, 현재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