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이라도 5억~7억"…조국, 국힘 '반값 전세' 실효성 비판

보유세 정상화·공공임대 확대 제시…"근본 해법 빠졌다"
"보증금 자체가 장벽"…주거 취약층 배제 지적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5일 서울 영등포역 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정의당·녹색당이 연 '2026 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시민대행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수도권 반값 전세' 공약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서 해당 정책을 겨냥해 "용어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전세가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구조를 언급하며 "장기전세는 시세에 연동된다. 올해 서울시가 신청을 받은 대치동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은 10억원"이라며 "시세의 70~80% 수준이라고 하지만,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여기서 2~3억 원을 더 낮춘들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봤다. 그는 "집값 자체가 안정되지 않는 한, 반값 전세의 수혜층은 한정된다. 반값이어도 5억~7억이라면, 그것이 '과연 청년과 서민을 위한 반값이냐'는 물음에 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장기전세 보증금은 목돈을 전제로 한다. 보증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진짜 주거 취약계층은 수혜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 공급 사례를 들며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서울시가 2024년 7월 도입한 신혼부부 특화 장기전세 '미리내집'의 사례를 보자. '헤럴드경제' 보도(2025년 11월 23일)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5년 미리내집 3천500호 공급을 목표로 잡았으나 9월 말 기준 공급 총량은 1천216호에 그쳤다"며 "보도는 '당장 올해 목표부터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미 시행 중인 정책도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출산 연계 주거자금 대출 정책 역시 한계를 짚었다. 그는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역시 허점이 많다"며 "대출 한도 2억 원에 자녀 4명을 낳으면 원금을 전액 면제해 준다고 하나, 현재 서울에서 2억 원으로 쾌적한 집을 구할 수 있는가. 나머지 수억 원의 주거자금은 자녀 4명을 낳고 키우면서 스스로 갚아야 한다. 이런 조건의 2억원 면제는 실질적 주거 안정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 정책이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 주거 정책의 핵심적 오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말이 없다는 점"이라며 "주택 가격의 안정 없이는 임대 시장의 안정도 없다. 반값 전세도, 출산 연동 대출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한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유세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렇다면 주택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먼저 보유세 정상화"라며 "단, 보유세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함정이 있다. 다주택자에게만 중과하면 된다는 논리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초고가 1주택자 종부세 공제는 12억 원인 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까지 합치면 웬만한 강남 아파트도 세 부담이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포 원베일리가 100억원에 근접해도,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수백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100억원짜리 자산을 보유하면서 세 부담이 미미하다면, 보유세가 자원 배분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주택자 규제만 강화될수록 고가 1주택으로 자금이 몰리고, 그것이 다시 초고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설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주거 정책 방향 전환도 제안했다. 그는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주거 공약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초고가 주택을 포함한 보유세 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주택 가격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고, 보증금 없이도 입주가 가능한 월세 기반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이다. 싱가포르처럼 민간 분양이 아니라 공공이 직접 공급한다면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고품질의 집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2024년 기준 싱가포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는 방 3개(약 65㎡) 약 20평형이 한화로 2억 9천만원~3억 7천만원 수준"이라며 "국민의힘 방식의 반값 전세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조국혁신당의 부동산 정책으로 반값 아파트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내가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고품질의 초고층 공공임대주택 또는 '한국형 99년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용산공원, 서초동 법조타운, 서울공항 등 구체적인 부지와 호수, 지역 맞춤형 구상이 담긴 조감도까지 공개했다. 신토지공개념을 입법화, 제도화해서 주거 체제를 대전환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민간 시장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거대한 공공 시장을 형성해서 민간 시장과 경쟁하고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자산이 없어도 주거를 걱정하지 않는 사회, 그것이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서 간담회를 열고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를 포함한 주거비 완화 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해당 방안은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의 장기전세주택 공급과 출산 연계 저금리 대출, 월세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수도권 전월세 시장 불안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