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 대통령, 초보 산수 논하기 전에 기본 도덕부터 갖춰야"

유가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유가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며 "초보 산수를 논하기 전에 기본 도덕 먼저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정부는 강제가 아니라 하지만 당장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어느 지자체장이 협조 안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국 지자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조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쥐어짜 내 70% 주민들에게 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득 수준이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주민에게 지원금을 교부해야 하니 당연히 부담이 늘어나고, 곳간이 빈 지자체일수록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려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적인 각종 지원금이 서민 물가만 폭등시킬 뿐 경제 회복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는데도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 혈세와 남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나 의원의 이 같은 비판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초보 산수'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천400억원 중 지자체 부담이 20~30%인 1조3천200억원에 달한다는 우려에 반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방교부세 9조7천억원 지원 ▷지방비 부담 1조3천억원 등을 언급하며 "지방정부 재정 여력이 오히려 8조4천억원 늘어나 명백히 줄어들었으며 이는 초보 산수"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제가 아니니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70~80%를 중앙정부가 부담해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