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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무인기 사건, 북측에 유감의 뜻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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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사건 관련 첫 '유감' 표명
"접경지역 주민 우려 컸을 것…깊은 위로의 말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 관해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 발생했다"며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번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 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봐야 되겠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그리고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세계 각국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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