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현금 살포 의혹' 김관영 전북지사 제명·경선 중단 가처분 모두 기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현금 살포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8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해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경선 절차 진행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제명 처분 효력정지를 전제로 하는 신청이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이 기각된 이상 이 사건의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현금 살포 의혹이 불거진 김 지사를 전격 제명했고, 김 지사는 이튿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입국 거부된 사건에 대해 일본 당국자는 그의 형사처벌 전력이 비자 문제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17일 오후 11시 10분, 경북 상주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하여 경북과 충북에서 최대 진도 Ⅳ의 흔들림이 감지되었으며, 기상청은 추...
한국 정부가 전쟁 대비 물자 비축 권고로 인한 가짜뉴스가 해외 SNS에서 확산되었고, 이는 2018년의 기존 비상 지침이 잘못 전달된 결과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