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동發 경제위기 총력 대응"…원전 확대·세제 개편 등 해법 쏟아졌다

국민경제자문회의서 에너지·금융·지역 균형발전 대책 집중 논의
전문가들 "가수요 아닌 구조 문제 대응해야"…세금·전력·투자 전면 손질 제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중동발 경제 충격 대응과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이 쏟아졌다. 에너지 수급부터 세제 개편, 지역 소멸 대응까지 구조적 해법이 집중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 위기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직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학계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동전쟁 여파로 확대된 경제 불확실성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원주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은 '중동발 비상 경제 상황과 위기 극복 전략' 발표에서 에너지 수급 취약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올겨울 원전을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정비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도 한시적으로 계속 운전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정책에 대한 조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박 분과장은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대중교통 한시적 무료화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가 급등 대응을 위해 도입된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철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는 "초기 시장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위기가 장기화되는 만큼 점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유 산업 구조 개선도 과제로 제시됐다. 박 분과장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비중동산 원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유 설비 개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파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발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도권에서 먼 지방일수록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르다"며 "일종의 거리 기반 '남방한계선'이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단편적 지원이 아닌 대규모 종합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장기 투자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동환 유튜브 '삼프로TV' 대표는 "개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장기 투자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장기 보유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 중"이라며 "국민이 배당소득으로 노후를 대비하거나 생활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식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거래세는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구조"라며 "반면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익을 본 사람은 세금을 내고 손실을 본 사람은 내지 않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거래세와 양도세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